“중기청 해외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지원? 실효성 없다” [start-up]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최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해외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개발(R&D) 지원 제도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전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일 킥스타터 등 해외에서 5,000만원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게 최대 1년간 2억원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엔젤매칭투자를 골자로 하는 지원 제도를 새롭게 발표했다. 협회는 이 같은 정책이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결정된 것으로서,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의 대표적인 크라우드펀딩 회사로 거론되고 있는 킥스타터의 경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아닌 제품·서비스만을 펀딩하는 업체로서,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펀딩 시 본인 실명인증 등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전세계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100% 국내 후원자만으로도 마치 해외에서 펀딩을 성공한 것처럼 할 수 있어 글로벌스타기업을 만들겠다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타인의 명의(부모, 친구 등)를 도용하여 정부자금을 부당 편취하는 도덕적해이를 막겠다고 내놓은 방안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킥스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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