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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문제, 관료의 언어가 아니라민생의 언어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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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우리 사회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분주히 달려온 이주원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는 합계출산율 0.7명 이하로 떨어진 대한민국을 가리켜 ‘비상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주원 이사는 예전의 관성을 유지하는 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거라 전망했다. 보통 우리가 ‘주거 정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저는 이게 관료들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경험에 비춰볼 때 ‘주거 정책’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담론이 개시되는 순간, 절차적 합리성을 따져보겠다거나 선례를 고민하는 등 이전 방식의 해결 프로세스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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