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규제 협상 결렬…기업 불확실성만 커졌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EU AI 규제 완화 협상이 결렬되며 산업 면제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 출처 = Unsplash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 완화 협상에 실패했다.
29일(현지시각) 로이터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의원들이 12시간 협상 끝에 합의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규제를 받는 산업의 AI 적용 면제 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규제 체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EU AI법은 2024년 발효된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로, 생체인식·의료·신용평가 등 고위험 AI에 대해 엄격한 사전 규제를 요구하는 체계다.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단순화와 적용 유예 등을 포함한 완화 논의를 추진해왔다.
기존 규제 있으면 AI법 면제”…적용 범위 싸움에 협상 붕괴
이번 협상의 파국은 단일 쟁점에서 발생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부 회원국과 의원들이 제품 안전 규제 등 기존 산업 규제를 적용받는 분야를 AI법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유럽의회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면제를 밀어붙였고, EU 이사회는 이를 거부했다.
배경에는 이중 규제 부담이 있다. 독일 등 일부 회원국과 의원들은 AI법과 기존 업종별 규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기업의 준수 비용이 급증하고 제품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완화를 요구해왔다.
반면 이 경우 의료·신용평가·법집행 등 고위험 AI까지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섰다. EU 이사회 의장국인 키프로스 측 관계자는 유럽의회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완화도 확정도 아닌 ‘중간 상태’…기업은 ‘규제 혼란’ 직면
이번 협상은 유럽 집행위원회가 추진한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 패키지의 핵심 절차였다. AI법을 포함해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데이터법 등 디지털 규제를 정비해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이었다.
쟁점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 사안에서는 의견이 접근했지만, 단일 쟁점이 전체 합의를 막았다. 협상이 무산되면서 규제 완화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기업들은 규제가 완화될지, 올해 8월 적용 예정인 고위험 AI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네덜란드 의원 킴 반 스파렌탁은 빅테크는 샴페인을 터뜨릴 것”이라며 준비를 마친 기업들은 규제 혼란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번 협상 결렬로 기업들이 ‘규제 혼란(regulatory chaos)’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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