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이 훈장으로 둔갑하는 정치… 이진숙 러브콜 기현상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갑이 훈장으로 둔갑하고, 법을 멋대로 유린하는 것이 능력으로 치부되는 정치가 더 이상 우리 정계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공천 컷오프라는 쓴잔을 마신 뒤 오히려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수도권 러브콜의 주인공이 된 기현상은, 우리 정치가 국민의 상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공직자로서 이 전 위원장의 궤적은 ‘능력’보다는 ‘논란’으로 점철되어 있다. 대전 MBC 사장 시절 주말과 평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법인카드를 유용하며 즐겼다는 이른바 ‘빵과 와인 사랑’은 공적 자산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냈다. 또한 방통위원장으로 일하는 짧은 임기 동안 특정 인사를 사적 인연에 기대 추천했다는 의혹은 그가 가진 인사관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법치주의를 대하는 그의 태도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소환 요구를 여섯 차례나 거부하다 체포영장이 집행된 전력은 공직 후보자로서의 치명적인 결함이다. 그는 법원에 들어서며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라며 자신을 탄압받는 투사로 포장했다. 자신의 비위 혐의를 국가 시스템의 문제로 치환하는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다.
문제는 이러한 안하무인 격의 태도가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훈장’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민주주의를 위한 고난의 상징인 양 치켜세우는 지지층의 몰상식한 행태에 더해 이런 인사를 신주단지 모시듯 배려하며 재기의 발판까지 마련해 주는 국민의힘의 행보는 유권자의 지성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처사다.
정치는 세력의 결집이지만, 그 결집이 무능과 비위조차 덮어주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의 이념적 선명성만을 앞세워 함량 미달의 인사를 ‘정치적 자산’으로 둔갑시키는 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수갑이 훈장으로 둔갑하고, 법을 마음껏 유린하는 것이 능력으로 치부되는 정치가 더 이상 우리 정계에 발을 붙이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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