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 전기차 의무판매 제소…車 규제 다시 충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의무판매 규제를 연방법 위반이라며 제소했다. / 사진=Unsplash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판매와 자동차 배출 규제를 연방법 위반이라며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로이터는 12일(현지시각) 미국 교통부와 법무부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는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로 연방보다 먼저 자동차 배출 규제를 도입한 주로, 연방법(Clean Air Act)에 따라 연방 기준보다 더 엄격한 차량 배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예외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이 권한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연방정부와 주정부 갈등이 다시 법정으로 번진 사례다.
전기차 의무판매 규정 무효 소송…연방 자동차 규제는 하나여야”
이번 소송의 핵심은 캘리포니아가 시행 중인 전기차 의무판매 규정과 차량 배기관 온실가스 기준을 법원 판단으로 무효화해 달라는 것이다.
미 교통부는 소장에서 캘리포니아의 제로배출차(ZEV) 의무 규정이 연방법이 이미 규정한 자동차 연비·배출 기준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며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너선 모리슨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장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하나의 연방 연비 기준에 맞춰 차량을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규제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판매 차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요구하는 정책이다. 동시에 내연기관 차량의 배기관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강화된다. 전기차 판매 확대와 내연기관 배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다.
연방 기준보다 훨씬 강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판매를 늘리는 동시에 내연기관 차량의 배출 기준도 맞춰야 한다. 포드(NYSE: F), 제너럴모터스(NYSE: GM), 스텔란티스(NYSE: STLA) 등 완성차 업체들은 연방 기준과 캘리포니아 기준을 동시에 고려해 차량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연방 기준보다 훨씬 강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판매를 늘리는 동시에 내연기관 차량의 배출 기준도 맞춰야 한다. 포드(NYSE: F), 제너럴모터스(NYSE: GM), 스텔란티스(NYSE: STLA) 등 완성차 업체들은 연방 기준과 캘리포니아 기준을 동시에 고려해 차량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로이터는 완성차 업체들이 캘리포니아 배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의회와 백악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왔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근거 없는 소송”…주정부 정면 반발
캘리포니아주는 즉각 반발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측은 이번 소송이 근거 없는 조치라며 주정부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지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란 전쟁 이후 미국 소비자들이 더 높은 휘발유 가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더 깨끗하고 더 저렴한 자동차를 추진해온 캘리포니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차량 배출 규제의 법적 근거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 정부는 2022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차량 규정인 ‘첨단 청정차 기준(Advanced Clean Cars I)’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해당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는 이번 소송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갈등 배경 된 캘리포니아 규정
이번 분쟁의 배경에는 캘리포니아의 ‘첨단 청정차 규정(Advanced Clean Cars)’이 있다.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판매 차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35년 이후 신규 가솔린 차량 판매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정책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지난해 캘리포니아가 가솔린 차량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취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도요타와 디트로이트 완성차 업체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의회와 백악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백악관도 연방 차원의 차량 배기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다. 의회 역시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조사에 부과하던 벌금 징수를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는 이번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 규제를 차단하기 위해 진행해 온 일련의 조치 가운데 최신 사례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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