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인터넷상 범죄 처벌 강화 법률 개정 공감” [start-up]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인터넷상 범죄 행위와 방지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인기협은 이를 통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아래는 입장문 원문이다.
인터넷상의 범죄행위와 그 방지대책에 대한 입장
■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한 범죄행위 억제는 필수입니다.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유통,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등 범죄행위자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행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부과되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때 범죄억제의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인기협은 인터넷상의 범죄행위에 대해 행위자 처벌의 강화를 포함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이에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인터넷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행위자 처벌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에 나선 것을 환영하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인터넷상의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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