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영국 정부의 해상풍력 정책은 큰 실수... 풍차를 없애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영국의 세금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5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SNS에 영국 정부의 횡재세(Windfall Tax)를 지적하며 "영국은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북해를 개방하고 풍차를 없애라(Get rid of Windmills)”는 글을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횡재세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비정상적인 초과이익에 대한 일종의 특별세를 말한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석유·가스 기업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자, 영국 정부는 에너지수익세(Energy Profits Levy)라는 이름의 횡재세를 도입했다.
최초 도입 시 25%였던 세율은 이후 35%로 인상했고, 영국 노동당 정부는 이를 38%까지 인상, 2030년 3월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세율 인상으로 법인세를 포함한 영국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의 실질 세율은 78%에 이르게 된다.
북해 유전 시추 시설 / 에퀴노르
미국 석유업체들, 생산량 감소에 횡재세까지... 북해에서 속속 '철수'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미국 석유기업 아파치(Apache)가 횡재세로 인한 경제성 하락을 이유로 2029년까지 북해에서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나왔다.
아파치는 영국 북해에 위치한 주요 유전 중 하나인 포티스 필드(Forties Field) 지분의 97%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아파치의 총 생산량 중 약 11%도 포티스 필드에서 나왔다.
석유 기업들의 북해 철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미국의 또 다른 석유 메이저 엑손모빌(ExxonMobil) 또한 경제성 하락을 이유로 북해에서 철수한 바 있다. 2024년 12월 5일에는 영국 기반 다국적 에너지기업 셸(Shell)과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Equinor)가 합작회사를 설립, 북해에 위치한 양사의 자산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북해 유전이 대부분 성숙기에 접어들어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세금 등 운영 비용은 늘어나자 자산을 통합해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북해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은 1999년 일일 450만배럴로 정점을 찍은 후 현재 일일 약 130만배럴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북해의 에너지 생산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 특히 일관되게 부는 강력한 바람, 해상이라는 지형적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공간, 다른 유럽 해역보다 비교적 낮은 혼잡도 등 해상풍력에 특화돼 있어 이미 여러 국가들이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 운영 중에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또한 이미 2019년 보고서에서 해상풍력이 향후 20년 동안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며, 해상풍력의 글로벌 설비 용량은 2040년까지 15배 증가, 누적 투자 규모는 총 1조달러(약 146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현재 14.7GW 수준인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2030년까지 50GW 규모로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EU, 대규모 해상 전력망 프로젝트 추진 중
트럼프 논리, 영국 정부 및 EU 정책과 정면 충돌...
해상풍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 영국만이 아니다. 2024년 4월 유럽연합(EU)은 12개의 해상 전력망 프로젝트(Offshore Transmission Projects)를 공통 이익 프로젝트(PCI)로 선정, EU의 신속한 자금 지원 및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해상 전력망 프로젝트란,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보내기 위한 전력 인프라를 말한다. 로이터는 12개의 PCI 전력망 프로젝트 중 4개가 북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영국과 EU 간의 상호 이익 프로젝트(PMI)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비용이다. 100개 이상의 유럽 에너지 기업과 산업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9개국 정상이 발표한 2030년 북해 해상풍력 용량 4배 확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력 경매에서 물가상승률의 연동된 가격(Inflation-indexed prices)을 보장해주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자금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산업 구조로 9개국 정부의 계획을 이행하기에는 경제적으로나 규모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영국 내에서도 풍력발전 및 횡재세에 대해서는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풍력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국 국회의원 리처드 타이스(Richard Tice)는 ”서방 세계에서 영국의 전기요금이 최고 수준인 이유는, 풍력발전에 대한 과도한 의존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BBC는 풍력발전을 비난하는 트럼프의 논리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는 영국 정부의 녹색 에너지 및 고용 정책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트럼프는 풍력발전을 위한 터빈이 고래에게 위협이 되고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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