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 구상에 빠진 한 축, 교육 [교육]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어제(21일)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 국정 구상은 명료합니다. ‘지방·모두의 성장·안전·문화·평화’라는 5대 대전환은 성장의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선언이자 국가 운영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다만 기조발언을 곱씹을수록 한 가지 공백이 크게 보입니다. 교육입니다.
물론 교육이 전혀 등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은 취업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말하며, 창업사관학교·창업대학 같은 교육기관과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교육은 어디까지나 ‘창업 전환을 돕는 수단’으로 호출되었습니다. 국가 대전환의 중심축으로서 교육, 사회통합의 기반으로서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성장 선순환의 토대로서 교육은 어제 기조발언에서 독립된 언어 를 얻지 못했습니다.
뼈아픕니다. 교육은 ‘여섯 번째 분야’가 아니라 ‘다섯을 가능하게 하는 운영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방 주도 성장은 지역의 산업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역이 사람을 키우고 머무르게 하는 힘—초중고, 대학, 평생학습, 돌봄과 문화가 결합된 교육 생태계—없이는 ‘5극 3특’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성장’도 결국 어떻게 교육 격차를 줄이고, 어떻게 삶의 전환기에 누구나 다시 배울 기회를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안전은 학교의 안전과 정신건강, 생명 존중의 사회적 학습이 뿌리내릴 때 현실이 됩니다. 문화와 평화 역시 시민의 감수성과 문해력, 갈등을 다루는 능력이라는 교육의 결과로 확장됩니다.
대통령께 조심스럽게 권합니다. 5대 대전환을 진짜 ‘국가 전략’으로 만들고 싶다면, 교육을 부속품처럼 두지 말고 관통하는 축으로 세워주십시오. 적어도 세 가지는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첫째, 5대 대전환 분야마다 교육 과제(인재·시민·전환 역량)를 명시하십시오. 신년사에서 ‘교육 투자’가 한 줄 들어간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째, 교육을 ‘성장 전략의 하위 항목’이 아니라 국민들 삶의 안전망으로 선언하십시오. 경쟁의 전쟁화를 멈추고,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는 학습·돌봄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셋째, 교육을 말할 때는 ‘정책 나열’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사람을 키우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지의 철학을 함께 제시하십시오. 그래야 교육이 사회 개혁의 변두리가 아니라 사회 개혁을 추동하는 엔진이 됩니다.
대전환의 시대에는 ‘무엇을 하겠다’ 만큼이나 ‘무엇을 중심에 두겠다’가 중요합니다. 5대 대전환이 국민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려면 그 중심에 교육 대전환이 자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 공백을 빠르게 메우는 것이야말로 2026년을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교육이 곧 민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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