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의 진실…검찰은 수사 가 아닌 정치 를 했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스스로를 기소의 주체 가 아닌 정치의 주체 로 규정하고 각본에 따라 수사를 지휘한다면, 그 칼날은 언제든 선량한 시민을 향할 수 있다.
검찰의 기소권이 진실을 찾는 등불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한 저격용 소총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구체적인 물증으로 확인되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록에서 드러난 검찰의 수사 행태는 법치 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명백한 정치적 폭거 에 가까웠다.
이번 녹취록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대목은 수사의 전개 방식이다. 검찰은 당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을 먼지 털듯 수사하다 혐의 입증이 불가능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 지원금 으로 수사의 물길을 돌렸다. 이는 죄가 있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넣기 위해 죄를 찾아내는 전형적인 표적 수사의 교과서적 사례다. 김 전 회장의 녹취록에는 검찰의 전략이 변호사비 대납에서 대북송금으로 옮겨가는 것을 감지하고, 검찰의 조작 의도를 알면서도 수사에 협조하며 활로를 찾으려 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왜 그들에게 보완수사권 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도 보여지듯이 보완수사라는 명목 하에 본래의 사건 범위를 벗어나 별건 수사를 무한정 확대하고, 진술을 회유·압박하여 새로운 사건 을 제조해낸다.
김 전 회장이 검사실에서 외부인과 통화하고 우리는 검찰의 먹잇감 이라며 하소연한 배경에는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두르며 희망고문 을 일삼은 검찰의 강압이 보여진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검찰이 보완수사권까지 무기로 휘두를 때, 피의자는 진실을 말하기보다 검찰이 원하는 답 을 내놓아야만 살 수 있는 구조적 폭력의 그물망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
이번 기록물을 통해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인다. 검찰 마음대로 기소권 갖고 장난친다 는 김 전 회장의 탄식은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현주소다.
검찰이 스스로를 기소의 주체 가 아닌 정치의 주체 로 규정하고 각본에 따라 수사를 지휘한다면, 그 칼날은 언제든 선량한 시민을 향할 수 있다. ‘이재명’이라는 특정 정치인을 향한 검찰의 집요한 수사만 보더라도 우리 사법 시스템의 균형과 절제가 어느 정도 상실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꼴이다.
이번에 공개된 김성태의 녹취록은 단순한 수사 기록을 넘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증명하는 백서가 될 것이며, 별건 수사와 강압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보완수사권 남용을 막는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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