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청정에너지 사업허가 신청 간소화...하나의 환경영향보고서만 요구키로 [교육] 미 에너지부가 개발한 CITAP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그림./미 에너지부 홈페이지
미 정부가 청정 에너지 사업허가 신청을 간소화하고 프로젝트 하나에 하나의 환경영향보고서만 요구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든다고 그린비즈가 25일(현지시각) 전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규정에 따라 새로운 송전 프로젝트 허가를 위한 '원스톱 마켓'이 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구축을 더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에너지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CITAP, 환경영향보고서 하나 제출하면 2년 내에 기관이 응답
새 규칙은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처리하는 주요 기관이 될 CITAP(Coordinated Interagency Transmission Authorization and Permits)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설한다.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의 신청자는 모든 미국 연방정부 승인에 대해 하나의 환경영향보고서만 준비하면 되며, 미국 연방정부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서에 응답해야 한다. 특정 프로젝트에 따라 다양한 정부기관의 많은 허가가 필요한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다.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CITAP는 전송 인프라에 대한 연방 허가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며, CITAP은 에너지 인프라 구축업체가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91기가와트(GW)의 수요 증가를 충족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부에 의하면,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새로운 전기 전송 용량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연방정부가 새로운 전기 송전선을 허가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약 4년이 걸린다. CITAP 프로그램은 미국이 더 빠른 속도로 전송 용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방정부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CITAP이 중요하다.
CITAP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 즉, ▲미 에너지부를 프로젝트 개발자와 연방 기관 간의 주요 연락 지점으로 지정하고 ▲연방기관이 모든 승인 및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일정을 2년 기한으로 설정하며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신청자는 프로젝트가 새로운 송전선로의 영향을 받는 집단, 지역 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여주는 공공 참여 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해상 풍력은 CITAP의 MOU에 서명한 9개 기관의 동의 얻어야
다만, CITAP프로그램의 적용 범위에 해상 풍력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 에너지부가 CITAP 프로그램을 개발한 2023년 양해각서(MOU)에서 해상 풍력은 CITAP프로그램에서 제외됐으나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모든 MOU 서명자가 동의하는 경우 CITAP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요청할 수는 있다.
CITAP의 MOU에 서명한 미국 연방정부 기관은 미국 농무부(USDA), 상공부(DOC), 국방부(DOD), 에너지부(DOE), 환경보호청(EPA), 환경 품질 위원회(CE Q), 연방 허가 개선 운영 위원회(the Federal Permitting Improvement Steering Council), 내무부(DOI), 예산관리국(OMB)이다.
2023년에 발표된 CITAP 제안에 대한 성명서에서 ‘미국인을 위한 청정 에너지 그리드(Americans for a Clean Energy Grid)’의 전무이사 크리스티나 헤이즈(Christina Hayes)는 “기관 검토를 위한 원스톱 상점’을 구현하고 이 프로세스에 대한 엄격한 기한을 설정한 것은 신청자가 각 기관의 일정을 별도로 조정해야 하고 때로는 프로젝트를 몇 년씩 지연시킬 수 있는 현재 시스템에서 근본적인 도약”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로렌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의 조사에 따르면 새로운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단지에 대한 지역의 반대는 일반적으로 소수의 목소리에 의해 주도되며, 그 결과 제안된 프로젝트의 30%가 취소됐다고 한다.
이번 규정은 미국 내무부가 애리조나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텐웨스트링크(Ten West Link) 송전선의 활성화를 표시한 날 발표됐다. 이 송전선은 3200메가와트의 태양광 송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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