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기후도 ‘산업·에너지’로…원전 축 에너지믹스 전면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CCEN) 발족식에서 참석 의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제공 = 김소희 의원실
야권이 기후·에너지 의제를 조직화하며 정책 경쟁 구도에 진입했다. 보수 진영이 기후 이슈를 산업·에너지 문제로 재정의하며 기존 탄소 중심 정책 프레임과 차별화에 나선 흐름이다.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출범한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CCEN)’에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 23명이 참여했다. 네트워크는 기후·환경을 물가, 산업경쟁력, 공급망,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정책 과제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 의제를 국민 생활과 산업 구조에 연결된 현실 문제”로 규정하며 실행 중심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전 중심 에너지믹스 제시…기후 의제 ‘산업·에너지’로 재편
CCEN은 발족 선언문에서 원자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결합한 ‘균형 잡힌 무탄소 에너지믹스’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는 탄소 감축 목표 중심의 규제 접근에서 벗어나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다. 특히 원전을 주된 전원으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를 보완 수단으로 배치한 점에서 기존 정책 논의와 차별화된다.
또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실효적 제도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 플라스틱 정책에서도 일률적 금지 대신 재사용·재활용·에너지화 확대를 강조하며 규제 방식 전환을 시사했다.
영국 CEN 모델 참고…보수 기후 네트워크 글로벌 연계 확대
이번 네트워크는 영국 보수환경네트워크(CEN)를 모델로 설계됐다. CEN은 영국 보수당 내 기후·환경 정책 네트워크로 하원의원 51명, 상원의원 31명이 참여해 정책 수립에 관여하고 있으며, 미국·프랑스·독일 등과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발족식에는 CEN 매니징디렉터와 일본 ‘사토모리’ 설립자 등이 참석했다. CCEN은 이를 기반으로 해외 보수 기후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정책 아젠다를 공동 발굴할 계획이다.
이 같은 흐름은 기후 정책이 규제 중심 논의를 넘어 에너지 구조, 산업 경쟁력, 비용 문제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기후 의제가 정치·정책 경쟁 영역으로 이동하는 신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