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과·금삼겹’에 유가도 불안…출구 없는 ‘고물가 지옥’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말 정점을 찍고 안정세를 보여온 국제 유가가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사과와 배 등 국내 농산물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마저 오르면 고물가로 인한 국민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도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변동성이 큰 국제 원자재 가격의 특성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1년 넘게 이어진 고물가 탓에 국민의 실질소득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작년에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35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 줄며 감소 폭이 더 커졌다. 명목임금은 2.5% 늘었으나 소비자물가지수가 3.6%로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서민들은 장보기가 겁날 만큼 '고물가 지옥'에 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설 경기 부양 등 물가 안정과 상충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 피습으로 13일(현지시간)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79.7달러까지 올랐다. 전날 대비 2.78% 뛴 것이다. 이날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전날 종가 대비 2.11달러(2.6%) 오르며 배럴당 84.03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작년 11월 6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러시아 정유 시설 피습과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며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이날 주간 보고서에서 상업용 원유 재고가 한 주 전보다 150만 배럴 줄었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감소 폭이 크자 시장에선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불거졌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소 3곳을 드론 공격한 사실을 알렸다. 원유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그렇지 않아도 고공 행진 중인 국내 물가로 얇아진 지갑이 더 얇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 유가는 생산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선행 변수다. 국내 농산물가격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사과와 배는 1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뛰었다. 사과 도매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0kg당 9만 원을 돌파했고 배도 15kg에 10만 원이 넘는다. 한국인의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삼겹살은 1인분에 2만 원 시대를 코 앞에 두고 있다. 오죽하면 ‘금삼겹’이나 ‘금사과’라는 말까지 나오겠나. 농산물과 외식뿐 아니라 공공요금과 가공식품 등 월급 빼고 오르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인플레이션 문제는 심각한 상태다.
소비자물가 지수 추이 (2024년 2월) 연합뉴스
국내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유가마저 들썩이자 한국은행은 정부의 무분별한 돈 풀기를 경계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요지는 통화 긴축을 상당 기간 유지하지 않으면 물가 안정은커녕 부채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국민이 체감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인 2%까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고 우크라이나와 중동 정세 등 지정학적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생산 측면에서 누적된 비용 압박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은행은 “섣부른 긴축기조 선회가 정책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에 부채 증가와 위험 쏠림 신호를 제공할 위험에 유념해 통화 긴축 정책을 충분한 기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를 보면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은 보이지 않는 듯하다. ‘민생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며 각각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을 쏟아내기에 바쁘다. 윤 대통령은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20번째 민생 토론회에서도 약 2조 6000억 원을 투자해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독일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하겠다고 했다. 또 전북 익산부터 전남 여수까지 180km 구간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는데 이 사업에도 조 단위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도 물가를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어설픈 대책만 내놓고 있다. 재정을 투입해 농수산물 할인 판매를 지원하고 식품 기업에 가격을 내리라고 윽박지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식의 대응은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세를 억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과도하게 할인지원을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을 방해해 고물가 기간만 더 늘어날 수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선 돈 풀기를 자제해야 하는데 끊임없이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것도 문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으로 건설투자를 보강하는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건설투자 보강’이라고 에둘러 말했지만 결국 토목 건설 분야에 돈을 풀겠다는 뜻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 어설픈 대책으로 국민은 출구 없는 ‘고물가 지옥’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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