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의 탄소시장 브리핑】배출권에서 금융으로, 공시로 귀결된다…2026년 K-GX의 설계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이재명 정부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K-GX) 발표를 필두로 제4기 배출권거래제(ETS) 시작, 전환금융 가이던스 예고,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수립, 그리고 기후에너지재정부 신설을 잇따라 발표하며 기후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계에는 다소 갑작스러운 변화로 느껴질 수 있으나, 이는 이미 유럽과 일본이 걷고 있는 전환금융의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변화무쌍한 한 해가 될 2026년, ESG 공시와 택소노미, 전환금융, 그리고 배출권거래제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해외 사례와 함께 짚어본다.
배출권거래제와 전환금융: 산업 구조 전환
먼저 그 중심에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내에서는 최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해 ‘26년 부터 시작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비율이 발전부문은 10~50% 단계적으로 상향되었고, 발전 외 부문 역시 10~15%로 확대되었다. 시장 관점에서 유상할당의 확대는 기업의 탄소 비용을 높이면서 저탄소 기술 혹은 사업 투자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비용 효율적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기제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는 전환금융의 직접적인 재원 역할을 수행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경매 수익은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수입원(약 16%)으로 활용되며, 이는 다시 산업계의 저탄소 구조 전환에 재투자된다. 최근 신설된 기후에너지재정부는 이 기금을 바탕으로 K-GX 메커니즘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K-GX의 구체적인 계획은 올해 말이나 공개되지만 해외 전환금융 사례를 통해 몇 가지 인사이트를 유추해볼 수 있다.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은 기업의 고탄소에서 저탄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금융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철강산업은 전환금융을 통해 수소환원 제철 설비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할 수 있다.
기후공시와 배출권거래제(ETS)의 연계: 일본 GX 메커니즘의 예시
일본은 ‘GX 메커니즘’을 통해 향후 10년간 150조 엔 규모의 기후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원의 주수입원은 GX 배출권거래제의 경매 수익과 GX 전환채권이다. 올해는 GX 배출권거래제의 경매 수익이 GX 투자 재원으로 본격 유입되며, 비로소 메커니즘의 실체적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첫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국내 산업계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일본 모델이 보여주는 지속가능 공시 와 전환금융 의 연결점이다.
일본의 GX 배출권거래제 의무 기업은 일본 금융청(FSA)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 의무 공시와는 별개로 ‘넷제로 전환 전략’을 GX에 의무 제출해야 한다. 기업의 공시는 단순히 정보 공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환채권을 조달할 수 있는 자격증명인 동시에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판단 근거가 된다. 반대로 기업들은 넷제로 전환 계획(Transition plan)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감축목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경로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탄소크레딧 확보, 전환사업 투자 등의 전략적인 사업결정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다.
제도적 연계는 마련되었지만 일본 GX의 비판점은 K-GX의 좋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GX는 초기 단계에서 암모니아 발전이나 CCS(탄소 포집 및 저장)가 녹색 사업을 허용하며 그린워싱 논란이 불거졌고, SSBJ 공시와 배출권거래제에서 요구하는 공시 간의 연계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궁극적으로 연쇄적인 GX메커니즘이 과연 150조엔(약 1400조원)을 10년 안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택소노미의 중요성과 제도 간 연계가 정교하지 못할 경우 전환금융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택소노미: 그린워싱 없는 전환을 위한 분류
마지막으로 그린 택소노미는 단순한 녹색 분류 체계를 넘어, 전환금융의 성패를 가르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 각종 공시, 인증, 금융상품에 적용되며 해당 경제 활동이 ‘녹색’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별하여 전환금융의 신뢰성을 담보한다. 유럽에서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를 통해 택소노미 적합 비율 공개를 의무화했으며, 이를 충족하는 기업에 저금리 인센티브(그리니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 채권과 지속가능연계채권(SLB) 시장을 활성화했다.
반면 국내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K-택소노미)는 최근 사업 범위 확대와 녹색여신 가이던스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과거에는 배출권거래제 외부 감축사업에 택소노미에 활용하는 등의 고도화 지침이 논의되었지만 실체화되지는 않았다. 한국 뿐만 아니라 터키,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신흥개발국들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반의 공시와 배출권거래제 연계에 속도를 내는 것을 통해 전환금융의 패러다임이 아시아에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 사례를 종합해 볼 때, 2026년 대한민국은 K-GX 아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확립, K-택소노미의 실질적 적용, 전환금융 가이던스 정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의 시행착오를 넘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전환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레제-택소노미-공시 연계 ▲ 그린워싱없는 전환채권 및 금융 인센티브 마련 ▲ 기업의 전환계획 반영한 전환금융을 고려해야 한다.
이제 산업계는 개별 제도에 대한 단편적 대응을 넘어, 탄소 가격과 공시, 그리고 금융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거대한 통합 메커니즘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는 보고용 ESG가 아닌 ESG 실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것이다.
☞박소현 매니저는
박소현 매니저는 클라이밋 아크(Climate Arc)의 아시아 파트너십 매니저로, 전환금융과 자발적 탄소시장(VCM), 국제 탄소 기준 및 거버넌스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에서 환경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VCMI(Markets and Standards)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기업 기후 클레임과 탄소시장 무결성 기준 개발에 참여했다. ICVCM 파리협정 제6조 상응조정 전문가 그룹과 Climate Action Data Trust 상응조정 태스크포스 및 유저 포럼 전문가로 활동하며 국제 탄소시장 제도 설계와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에 관여했다. 에코아이 해외감축사업팀 연구원을 거쳐 탄소시장, 국제감축사업, 기업 거버넌스 관련 다수의 국제 보고서와 가이드라인 집필에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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