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후테크 현장점검 – 충남 ①】온실가스 25% 뿜는데 R&D 지원은 4%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790조원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공급재원의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ㆍ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과연 지역의 기후테크는 지역별 특화 전략 및 산업구조, 인프라에 따른 발전 로드맵을 갖고 있을까. 여전히 수도권 중심인 국내 기후테크 생태계에서 지역의 산업현장과 연결된 지원 기반은 무엇이 있을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실과 임팩트온은 【지역 특화 기후테크 산업육성 간담회 】를 통해 그 현황을 점검해보기로 했다. 첫 지역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슈가 가장 시급한 충남이다. 총 7차례에 걸쳐, 정책과제를 정리해봤다.
국내 탄소중립 전환의 최전선인 충청남도가 온실가스 배출 책임에 비해 기후테크 연구개발(R&D) 투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임팩트온이 주관한 ‘지역 특화 기후테크 산업 육성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배출 규모와 투자 배분의 불균형, 중앙과 지방 간 거버넌스 단절을 성토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후테크로 여는 충남의 산업전환과 청년 미래 일자리’를 주제로 열렸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이상신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준석 엔지노바 이사, 정재홍 에이이에스테크 대표, 정수호 볼타세라 대표, 이재열 에이에이씨바이오 연구원, 김경욱 위드위 대표, 박용희 한국기후테크협회 이사 등이 참석해 발언했고, 박란희 임팩트온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임팩트온
산업 성장의 에너지 공급지, 탄소전환 부담 떠안은 충남
충남은 국내 탄소중립 전환의 부담이 큰 지역 중 하나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5년 충남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955만톤이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배출량의 절반을 넘는 58.8%가 충남에서 나온 셈이다.
충남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도 자체적으로 100억원의 재원을 모아 집행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일자리 감소, 직업 전환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21·22대 국회에서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이 추진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김소희 의원은 충남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온 지역 이라며 이제 석탄 대신 다른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맡고 있다 고 말했다. 이상신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연구위원도 이제는 시대 흐름에 따라 석탄을 빼면 무엇을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 라고 말했다.
R&D 지원 불균형 문제 해결해야
정부 차원의 기후기술 투자는 확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14개 관계부처 및 12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2조7496억원을 투자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전년보다 3.9% 늘어난 규모다.
문제는 총액이 아니라 배분이라는 지적이다. 이상신 연구위원은 충남은 전국 온실가스의 약 20~25%를 배출하고 있지만, 기후테크 관련 R&D 예산의 지역 집행 비중은 4.2%에 그친다 고 지적했다. 배출 책임 비율과 R&D 투자 비율 간 격차가 5~6배에 달한다는 의미다.
산업 분야별 불균형도 함께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전국 기후테크 R&D의 약 80%가 에너지(광촉매·태양광 등) 분야에 집중돼 있다 며 충남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수소 분야 R&D 비중은 전국 기준 4%대에 그친다 고 설명했다. 충남이 LNG·수소 기반 발전 전환을 핵심으로 삼고 있음에도, 정작 수소 R&D는 전국에서 거의 비중이 없는 셈이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감축 부담도 큰 만큼, 관련 R&D와 정책 지원도 그 지역에 더 배분되는 게 맞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기존 분야에 계속 지원이 가다 보니 새로운 기후테크 기반 기업들이 설 자리가 줄어든 것이 현실 이라며 규제를 국회에서 어떻게 풀어 기업들이 독립적으로 설 수 있게 할지가 고민하겠다 고 말했다.
기후테크 전환 전략, 중앙·지역 소통 구조부터
R&D 배분 문제는 데이터와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로 이어진다. 지역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려 해도 근거로 삼을 지자체 단위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기후테크 R&D 관련 원자료가 있더라도 지자체별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충남이 국가 통계를 추정해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충남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만들려고 기후테크 전략 연구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아직 충남 차원의 정확한 그림이 없다 며 이게 지방정부가 처한 데이터 부재의 실태 라고 짚었다.
그는 중앙정부 중심의 계획 수립 방식도 한계로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는 백지에서 계획을 설계할 수 있지만, 지방정부는 이미 정해진 국가 계획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며 국가 방향 설계 단계부터 지자체가 사전 타당성 목록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R&D → 사업화 → 시장 → 일자리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에서 지역이 어느 단계에 집중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며 기업과 국가는 먼 미래를 보고 움직이지만, 지역은 가까운 미래를 보고 움직여야 하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 고 강조했다.
김소희 의원도 중앙과 지방의 소통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 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논의와 지자체 차원의 의견 수렴이 연결될 수 있도록,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지자체 간 소통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 중 이라고 말했다.
박용희 한국기후테크협회 이사는 기후테크는 R&D만으로 살 수 없는 산업이다. 결국 시장이 만들어져야 기업이 살아남는다 며 지역이 첫 시장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산업전환 사이의 격차를 메우지 못하면 충남은 에너지를 공급한 지역 에서 전환에서 소외된 지역 으로 굳어질 수 있다 고 경고했다.
*시리즈 순서
1. 기후테크 산업화의 첫 과제…R&D 배분과 중앙-지역 간 소통
2. 기술 인증에 막힌 기후테크…부처별 규제와 샌드박스의 한계
3. 데스밸리 놓인 기후테크 스타트업…자금조달 구조 바꿔야
4. 실증할 곳 없는 에너지 기술…평가 인프라와 오픈이노베이션 과제
5. 사업장 폐플라스틱 75%의 빈틈…자원순환 정책 전환 필요
6. 에너지에 가려진 기후테크…핵심기업 지정 기준 손질해야
7. 석탄화력 폐부지의 다음 쓰임…에너지 클러스터 전환 로드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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