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금융위, 상장폐지 개혁 방안 발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2.13.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마련한 SMR 규제체계 구축의 주요 방향./원안위 보도자료.
1. 금융위, 상장폐지 개혁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상장폐지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한 ‘코스닥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기존 3개 심사팀에 1개 팀을 추가해 총 4개 팀, 20명 규모로 심사 역량도 강화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다. 먼저 시가총액 기준은 상향 시점을 기존 ‘매년’에서 ‘매반기’로 앞당겨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높인다.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기업을 정리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는 상장폐지 요건으로 새로 포함된다. 액면병합 이후에도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역시 요건에 해당한다. 완전자본잠식은 기존 사업연도 말 기준에 더해 반기 기준도 추가해 기업의 계속 가능성을 더 엄격히 점검한다.
공시위반 제재도 강화된다. 최근 1년간 공시벌점 기준을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반은 1회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강화된 기준은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SMR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규모가 작고 모듈화된 구조를 갖춘 차세대 원자로로,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SMR 개발과 배치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국내 제도는 대형 원전 중심으로 구성돼 별도의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원자력계 역시 정책 일관성과 연구개발 속도 제고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이번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SMR 관련 3건의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합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연구개발·실증 지원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이다.
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 1년 이내에 ‘제1차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과 협력해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3. 원안위,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12일 열린 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이는 원자력 규제의 독립성과 안전 최우선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SMR 개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규제 전략이다.
원안위는 2030년까지 5년간 기존 대형 경수로 중심의 안전규제체계를 SMR 특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발전용·연구용 등으로 구분된 현행 인허가 체계를 선박용, 열 공급용, 수소 생산용 등 다양한 활용 목적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한다.
또한 설계가 다양한 SMR 특성을 반영해 기능·요건 중심의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법령과 기준을 순차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성 검증을 위한 규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인허가 신청 전 사전검토 제도 도입과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도 추진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제 규제 조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4. 산업부-암참, 한-미 통상환경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간담회에 참석해 한·미 통상환경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으며, 미국계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 암참 회원사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행사는 암참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여 본부장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질의응답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정부와 미국 기업들이 직접 통상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미국계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양국 간 관세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진행 상황을 미국 정부와 기업 측에 적극 공유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한·미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제임스 김 회장도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양국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암참 역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 방향, 한·미 투자협력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산업부는 올해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한·미 통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미국 측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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