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녹색산업 투자 확대, EU 철강 통상대응 강화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6.17.
1. 정부, 녹색산업 육성 위한 재정·세제 지원 확대…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에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을 소개했다. 솔라시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도시로 조성 중인 지역이다.
정부는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기반 녹색전환을 목표로 녹색 대전환(GX)을 추진한다. 개인·기업·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전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녹색산업 분야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녹색기술 분야 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원해 신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태양광 기술 개발도 본격 지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초고효율 탠덤셀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태양전지로 평가받는 페로브스카이트 원천기술 확보와 상용화를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16일과 17일 서남권과 대경권 산업 현장을 방문해 지역별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방안을 점검한다. 정부는 국토 공간 대전환을 통해 초광역 경제·생활권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2. EU 신철강 조치 대응 본격화…정부, 철강업계 이해관계 반영 총력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신철강 세이프가드 제도 개편에 대응해 우리 철강업계의 이익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부는 EU 측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철강기업의 수출 여건 악화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U는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 종료 이후 새로운 수입관리 조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철강업계의 대EU 수출 환경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는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EU의 제도 설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통상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철강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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