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지, 한국 경제 부진 주범으로 미국 지목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동안 한국에 대한 언급을 삼갔던 중국 관영 매체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GT)는 '한국은 미국의 지정학적 압력에 저항하고 중국과 원만한 무역 관계를 조성해야 한다'란 기사에서 한국을 보는 중국 당국의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경고성 조언도 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6일 독일 뮌헨안보회의 기간에 따로 만나 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 20. 16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관영지, 한국 경제 부진 책임 '미국' 지목
1992년 수교 한‧중 관계는 최악이다. 외교사절 신년 리셉션에서 한국을 '없는 나라' 취급했던 중국의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취임 27일 만인 지난 6일에야 전화 통화에 응했을 정도다. 당시 통화에서 왕 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반중국, 탈중국 정책의 전환을 주문했다. 왕 부장은 △ 긍정적이고, 객관적이며, 우호적인 대중 정책 추진 △ '하나의 중국 정책' 준수 △ 중‧한 관계의 정치적 기초 수호 △ 경제 문제의 정치화, 범(汎)안보화, 도구화에 저항 등을 요구했다. 아직 확실한 관계 복원의 계기를 잡지는 못했지만, 조-왕 통화를 계기로 중국이 한국과 '대화'하려는 의지는 감지되고 있다.
이 기사에서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해 대중국 수출 급감과 수교 이후 첫 무역적자 등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 문제를 단도직입으로 다뤘다. 신문은 한국무역협회의 통계를 인용해 2023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전년보다 무려 18.8% 하락한 1625억 달러에 그쳤으며, 31년 만에 처음으로 180억 달러의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면서 "2023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은 수출 감소로 지장을 받았다. 대중 수출 감소는 한국 내에서 광범위한 우려를 불렀다"고 소개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이어지며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사진은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는 부산항. 연합뉴스
"대중 수출 급감은 미국의 지정학적 간섭 탓"
그러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의 가파르고 급격한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한‧중 양국 간 무역 구조의 변화와 미국 등 지정학적 간섭,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 종전과는 달리 반중국, 탈중국 정책을 펴온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대놓고' 거론하진 않아 다소간 기류 변화를 느끼게 했다. GT에 따르면, 무역 구조 측면에서 최근 양국 간 경쟁과 협력이 상당히 증가했지만, 경제‧무역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이 중심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서방이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한‧중 간 무역 통합을 약화하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으로 남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8일 펴낸 '최근 대중 무역수지 적자 원인 진단과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의 IT 수요 회복 속도가 9.3%로 글로벌 회복세인 6.8%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의 대중 IT 수출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작년의 대중 수출 부진이 주력인 반도체를 포함한 IT 상품 수출 부진에 따른 것이어서 중국의 IT 수요 회복이 전체 대중 수출의 뚜렷한 회복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본 것이다.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주로 반도체와 다른 IT 제품들의 수출 감소로 인해 부진했다. 중국의 관련 산업 수요 회복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의 수출 및 경제 회복에는 좋은 뉴스다"라고 일단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 시장 회복으로 조성된 기회들을 활용하길 원한다면, 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 등 외부의 정치적 간섭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기술‧반도체 등의 대중 수출통제 동참 압박을 겨냥한 것임은 물론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2.11.15 연합뉴스
"한‧중 호혜적 협력 향상이 한국의 정확한 방향"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 분야 협력은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객관적인" 관련 국제법들에 따라 결정돼왔고, 그동안 중국 경제가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양국 간 안정적 공급망과 산업망 협력을 가능하게 됐다는 게 GT의 견해다. 그러면서 양국의 호혜적 협력을 개선, 향상하는 게 한국이 나아갈 정확한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작년의 부진한 수출은 지정학적 압력이 한국 경제에 끼친 악영향을 부각하면서 한국에 중요한 경고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국 주도의 '대중 의존 축소'는 한국에 경제적 리스크들을 증가시켰고, 미국의 리쇼어링(본국 귀환) 산업정책과 중국에 대한 기술적 압박 하에서 반도체와 자동차란 한국의 두 핵심 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년간 무역 분야에서 한‧미‧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모두 하락했다는 일본 닛케이의 8일 보도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닛케이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국 무역 시장에서 점유율은 2018년에 비해 한국 1.5%포인트, 미국 2.5%포인트, 일본 1.7%포인트 각각 낮아졌으며, 이를 3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 축소'로 풀이했다.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및 연간 확정 실적을 발표한 31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반도체 사업에서 2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며 연간 반도체 적자 규모가 15조원에 육박했다. 다만 메모리 업황이 회복세에 접어들며 D램이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전 분기 대비 반도체 적자 폭은 1조5천억원 이상 줄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6조5천670억원으로 전년보다 84.8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2024. 01. 31. 연합뉴스
"미국 정치인들, 한국 기업 손실 보상 만무"
이에 GT는 유독 한국을 콕 집은 뒤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 그 요점만 추려보면 △ 극단적 수출 지향 경제인 한국 경제에 대중 수출의 감소는 부정적이다 △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 기업들의 손실을 보상해줄 리 만무하다 △ 한국은 자국 기업의 이익과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칠 미국의 정치적 간섭을 거부해야 한다. △ 미국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인위적으로 중국의 경제‧산업망과 거리를 둔다면, 한국 경제와 기업의 이익에 심각한 해가 미칠 것이다 △ 중국을 대체할 대안시장을 찾기 쉽지 않다 △ 한‧중 '디커플링'(분리)은 실현가능하지 않다 등이다.
글로벌 타임스는 "만일 서울이 미국의 정치 간섭을 없애고 중국 경제 회복이 만들어낸 기회들을 잡을 수 있다면, 한국의 수출과 경제가 혜택을 볼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압력에 갇힌 채 그 기회들을 놓치고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날로 복잡해지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상황과 중‧한 무역 구조의 변화에 직면한 한국은 중‧한 경제협력을 심화할 새로운 모델들을 탐색하고, 신흥 산업들에서 새로운 협력 분야들을 발굴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성장 분야를 탐색해야 한다"며 "이런 길을 통해서만이 한국은 국제시장에서 오는 경제적 충격들에 더 잘 맞서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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