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아도 못받아도 문제...미혼모 위한 법 나왔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받기도 힘들지만, 양육비를 받게 되면 양육비가 소득에 합산되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한부모가정을 위한 법이 발의됐다.민주평화당 소속 김경진 의원은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족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생활후급자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여기에서 양육비는 이전소득이 포함되는데, 문제는 현행법상 양육비를 주기적으로 보장받기 힘들다는 점은 무시된 채, 소득에 포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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