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정성 가중치 30%로…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된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일리임팩트 안광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의 무분별한 상승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가 강화된지 5년만이다.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해당 방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시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50%에서 30%로 내려간다.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종전 15%에서 30%로 올라간다. 설비 노후도 비중은 종전 25%에서 30%로 상향된다.해당방안이 시행되면 구조안전에 큰 문제는 없더라도 주차공간 부족 및 층간소음 분쟁이 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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