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규정 전격 완화… 자동차 업계 로비에 백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산업의 강력한 압박에 밀려 2035년으로 예정됐던 신형 내연기관차 판매의 사실상 금지 조치를 전격 완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전환이 예상보다 더디고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지자, 유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후퇴하는 모양새다. 이는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의 승리로 평가되며, 글로벌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각), 신차 배출가스 규제 완화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2035년부터 휘발유 및 디젤 신차 판매를 완전히 중단하려던 기존 요건을 낮추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전기차에 주행거리 연장용 엔진을 단 차량(레인지 익스텐더), 이산화탄소 중립으로 간주되는 바이오연료ㆍ합성연료(e-fuels) 등 내연기관이 포함된 차량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친환경 철강을 사용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2021년 탄소배출량 기준의 최대 10%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경제 위기감과 일자리 보호가 낳은 ‘녹색 후퇴’
이번 결정은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BMW 등 독일차 3사를 비롯해 스텔란티스, 포드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방위적인 로비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경제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독일과 이탈리아, 폴란드 등 주요국 정상이 직접 나서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산업의 강력한 압박에 밀려 2035년으로 예정됐던 신형 내연기관차 판매의 사실상 금지 조치를 전격 완화하기로 했다./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유럽 자동차 업계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공세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후보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35년, 2040년, 2050년에도 전 세계에는 수백만 대의 내연기관 기반 차량은 여전히 존재할 것 이라며 경쟁력 있는 제조업 부문이 있어야 기후 보호도 가능하다 며 산업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 포드 자동차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 195억달러(약 28조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대형 전기차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F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혜택 철폐에 따라, 포드는 수익성이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과 내연기관차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포드는 대형 전기 픽업트럭인 F-150 라이트닝 대신 트럭·밴, 저가 전기차, 기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집행위원회는 배기량 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자동차 제조사들은 부족한 10%의 배출량을 재생가능연료(E-fuel) 사용이나 현지에서 생산된 녹색 강철 사용 등을 통해 보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기차 속도 조절’이 가져올 득과 실
유럽의 이번 조치는 서방 국가들의 ‘전기차 속도 조절’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차 수익을 통해 전기차 전환을 위한 실탄을 확보할 ‘숨 고를 시간’을 얻게 됐다.
또한, 이번 패키지에는 유럽산 소형 전기차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10년간 특정 안전 및 배출 규제를 면제해주고, 주차 공간 및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중국 브랜드의 공세로부터 유럽 소형차 시장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환경 단체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유럽의 기후 목표 달성에 허점을 만들고, 테슬라나 BYD 등 중국 경쟁자들과의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조스 델베케 전 EU 기후 고위 관계자는 일시적인 유연성은 필요할 수 있으나, 방향성을 상실하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패배하고 기후 목표를 놓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안은 화요일 집행위원 채택을 거쳐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논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자동차 업계는 벌금 위협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유예가 근본적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독이 든 성배 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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