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적용범위 대폭 확대... 세탁기, 자동차 부품까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탄소 국경세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적용 품목을 최종 완제품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8일(현지시각) FT가 밝혔다. 기존의 알루미늄ㆍ철강 등 중간재 중심에서 세탁기, 가스레인지, 자동차 문, 정원용 공구 등 최종 소비재 품목까지 적용 범위를 대폭 넓힐 전망이다.
이는 EU가 역내 기업들의 엄격한 기후 규제 준수 부담을 덜고, 수입업체가 완제품을 수입해 과세를 회피하는 우회 전략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12월 10일 제출 예정이던 제도 검토안을 내부 협상 지연으로 일주일 가량 미룰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말까지는 최종 검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회 수출 막는다...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세금 부과
원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품목은 철강 및 알루미늄 등 7개 고탄소 업종에 한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수입품이 대상이었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탄소 국경세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적용 품목을 최종 완제품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8일(현지시각) FT가 밝혔다. /챗gpt 생성이미지
FT에 따르면, 이번 정책 확대의 목표는 수입업자들이 튀르키예 인근 국가에 가공시설을 세운 뒤 CBAM 적용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제조ㆍ역수입함으로써 탄소 국경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즉, 가공을 거친 다운스트림 제품(Downstream Products) 을 통해 탄소세 부담을 피해가는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EU 관계자들은 완제품에 CBAM을 적용해야만 탄소가격 회피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며 사용된 원료의 탄소량과 EU 외 지역에서 생산된 위험도를 기준으로 대상 품목을 선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CBAM은 EU 배출권거래제(ETS)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현재 EU 산업계는 이산화탄소 배출 1당 약 80유로(약 13만6000원)를 부담하고 있다. 2005년 ETS 제도 도입 이후,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세금 확대 방침에 대해 산업계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럽 자동차산업협회(ACEA)는 공급망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행정 부담도 늘어날 것 이라고 우려했다. 태양광 업계는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시장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반면, EU 가전 제조업체 단체인 어필리아(Applia)는 완제품으로의 확대 적용은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것 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공업 업계는 최근 초안에 담긴 탄소발자국 수치가 고탄소국 생산품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재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도 반발에도 면제 없다”…탄소 가격 압박 강화
CBAM은 시행 초기부터 중국, 인도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일방적인 무역 조치 이자 환경적 노력과는 무관한 보호주의 정책 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세금 면제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제도가 다른 국가들의 탄소 가격 정책 도입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인도는 자체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확장하는 과정에 있으며,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CBAM이 자국의 탄소 가격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했다.
한편, 이번 검토에는 EU 역외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 제도 마련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EU 역내 제조기업이 제3국에 수출할 때 타국의 저탄소 규제 미비로 인해 가격 경쟁에 밀리지 않도록 보조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조금 제도의 자금 출처를 두고 내부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BAM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이미 EU 예산의 다른 부분에 전액 투입되기로 결정되어 있어, 수출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EU 집행위는 수입업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탄소 부담금을 납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최종 검토가 완료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집행위는 탄소 발자국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세금 산정 방식의 공정성 문제 역시 별도 절차를 통해 검토하고 있어, CBAM을 둘러싼 논의는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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