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PB, 개인정보 보호 규제 폐기… 데이터 브로커 통제 안 한다” [입찰]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바이든 정부 시절 추진된 개인정보 판매 제한안을 철회하며 소비자 보호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각) CFPB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CFPB 폐지를 언급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이번 방침은 소비자금융보호국의 기능 축소를 가시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바이든 정부의 데이터 판매 제한안 철회…암호화폐·핀테크 보호 조치도 무산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CFPB 기능을 사실상 축소하려는 기조의 일환으로,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에 대한 개인정보 판매 제한안을 포함한 다수의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이 철회됐다. 철회 대상에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결제 기술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정, 금융상품 약관 내 특정 조항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당시 CFPB 국장이던 로히트 초프라(Rohit Chopra)는 "데이터 브로커의 민감정보 거래 관행이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s)는 “이 규정이 철회됨으로써 소비자들은 사기나 신원 도용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CFPB는 이번 연방 관보를 통해 "해당 규정은 현재 CFPB의 정책 방향성과 맞지 않으며,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과의 법적 충돌 우려 등 제기된 논점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규제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CFPB가 바이든 정부의 개인정보 판매 제한안을 철회함으로써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데이터 브로커에게 판매될 수 있게 된다. / ChatGPT 이미지 생성
트럼프 행정부, CFPB 대폭 축소 방침…인력 감축 놓고 법정까지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CFPB 폐지를 공론화한 이후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2월 행정부는 CFPB가 산업에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권한과 독립성이 강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CFPB 전체 직원의 10% 수준만으로도 법적 의무 이행이 가능하다며 예산관리국에서 CFPB의 업무를 일부 중단시키는 등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기관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실제로 최근 관련 인력 감축도 법원 판단을 앞두고 보류 중이다.
한편 CFPB는 2011년 이후 역대 행정부에서 발표한 다수의 행정 가이드라인 역시 일괄적으로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 규제 완화 수준을 넘어 CFPB의 제도적 기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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