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천관리위원장 검찰통치에 맞설 후보 공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는 22대 총선은 민주주의 파괴 세력, 경제 무능 정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정권과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대통령도 법 기술자, 여당 비대위원장도 법 기술자입니다. 검찰통치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후보 공천 작업을 총괄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임혁백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첫 공관위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원로 정치학자이자 고려대 명예교수인 그는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현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번 총선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이 1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1차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 2024.1.12. 연합뉴스
임 위원장은 "22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안보 그리고 민생을 결정할 '중대 선거'다. 이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후보 공천을 관리하게 돼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렇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대한민국은 3중의 위기(trilemma)에 처해 있다"고 했다. 임 위원장이 말한 '대한민국 3중의 위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 위기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통치(juristocracy)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둘째, 경제 위기다. 윤석열 정권은 경제 실정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을 1997년 외환 위기 전야와 비슷한 경제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셋째, 국가 소멸 위기다. 윤석열 정권은 저출산, 기후 변화와 같은 미래 위기를 준비하지 않은 결과, 국민들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항구적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민주주의와 경제, 국가 소멸의 위기 상황임을 역설한 임 위원장은 공천 관리의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국민 참여 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던 서민, 중산층,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 장애인, 은퇴한 어르신들, 그리고 청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축제가 되도록 공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2002년 '국민 참여 경선'을 해 노무현 대통령을 출범시켰다. '국민이 직접 공천합니다'라는 구호에 맞게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다"면서 "국민들이 공천 기준(을 만드는 것)부터 참여하고 후보 선정에 참여해 국민 경선을 통해 완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1차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임혁백 공관위원장 인사말 후 손뼉을 치고 있다. 2024.1.12. 연합뉴스
임 위원장은 또 "혁신과 통합의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했다. '혁신 공천'이란 깨끗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젊은 민주당을 기치로 ①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후보 ②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 ③도탄에 빠진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유능한 민생 후보 ④참신하고 변화를 지향하는 청년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특히 구태 정치를 근절하는 공천을 하겠다"면서 "우리는 이미 당의 통합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의 증오와 폭력 발언(헤이트 스피치), 갑질과 성희롱, 학폭 등을 공천 기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통합 공천'과 관련해 임 위원장은 "민주당 공천에서 계파 배려는 없다. 친명도 없고, 비명도 없고, 반명도 없다. 오직 '더불어민주계'만이 있을 뿐"이라며 "국민 참여 공천제에 따라 모든 후보는 공정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공천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을 위해 헌신하는 후보를 공천하겠다"며 "당 내외의 세대 간, 양성 간,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총선 승리의 필요조건이다. '단결하면 승리하리라'(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라는 구호의 힘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임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3인(당 사무총장·수석사무부총장·전국여성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 인사다. 위원장을 뺀 일반 위원 14명 중 여성이 50%(7명), 청년은 20%(3명)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5선의 원혜영 의원에게 공관위원장을 맡겼으나 이번에는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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