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공익위원 추천 정부독점 폐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바뀐다. 앞으로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게 된다. 그 후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정부가 독점하던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 노사와 나누는 변화도 추진한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은 지난 30여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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