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새정부 첫 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본격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5.12.10.
1. 새정부 첫 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본격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2차 전기본)’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첫 번째 총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괄위원회는 12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27일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 논의했던 12차 전기본 수립방향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날 회의 이후부터 총괄위원회 산하에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잠정안을 도출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무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12차 전기본에서는 11차와 달리 소위 내 별도로 실무진(워킹그룹)을 구성하지 않고 소위에서 분야별 쟁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전원계획-계통-시장 등 각 소위간에도 지속적인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과 인공지능(AI)·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통혁신 소위를 신설한다.
2. ‘2026 친환경 건설자재 정보집’ 발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월 10일 수요자 맞춤형으로 확대 개편한 ‘2026 친환경 건설자재 정보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건축 실무자의 정보 활용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정보집 수요자인 공공기관, 설계·시공사 등의 요구를 반영해 총괄본과 조달등록본, 다인증본, 가격정보본으로 구분하여 총 4권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각 권의 특징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총괄본은 친환경 건설자재 정보를 폭넓게 접할 수 있는 종합 정보집이다. 환경표지인증 제품,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우수재활용제품 등 정부 인증을 받은 6만여 개의 건설자재 정보가 담겼다. 정보집이 처음 발간된 2013년에 환경표지인증 제품 150개만 수록된 것에 비해 정보량이 400배 증가했다.
두 번째, 조달등록본은 우수조달제품 및 조달등록자재 2만5000여 개를 정리한 책이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 발주처에서 녹색제품 건설자재를 구매할 때 필요한 자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 번째, 다인증본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적용되는 제품 중 두 가지 이상의 인증을 받은 제품(다인증 제품)을 모은 책이다. 여기에 실린 제품 2000여 개는 녹색건축인증 취득 또는 탄소중립 건축물 조성에 유리한 건설자재이므로 설계사 또는 시공사, 인증대행사가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네 번째, 가격정보본은 인증 제품 중 가격정보를 제공한 제품만을 모은 책이다. 제조사가 가격정보를 제공한 약 3만5000개 제품이 도매, 소매, 조달 등 판매 방식에 따른 가격정보와 함께 수록되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발간된 책을 환경기술산업 분야 통합누리집(에코스퀘어, www.ecosq.or.kr)에서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건축사협회, 공공기관, 설계·시공사, 인증대행사 등 3000곳에 배포한다.
3. 전문가들,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시장조성 요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탄녹위”) 사무처와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는 국내 산업 탄소경쟁력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탄소경쟁력을 대표하는 지표로 ‘저탄소 공정 및 생산방식 전환 역량(27%)’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26%)’을 꼽았으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투자와 제도 지원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분야로 ‘핵심기술의 조기 개발 및 실증(30%)’, ‘저탄소 제품의 수요 및 시장 활성화(28%)’를 꼽았으며, 특히, 수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매 보조보다는 ‘생산 보조(38%)’와 ‘일정 수준의 사용 의무화(2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요 분야별 핵심 애로사항으로 ▲공급망 탈탄소화 분야에서 ‘막대한 설비 투자 부담(30%)’ ▲산업전환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의 실증·상용화에 대한 정부지원 부족(25%)’ ▲인프라·인력 분야에서 ‘기업의 생산·투자를 촉진하는 인프라 미비(28%)’ ▲기후테크 분야에서 사업 리스크에 따른 ‘벤처기업 투자사의 투자 기피(27%)’로 직접적인 자금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자금 지원 외에 ▲금융 분야에서 낮은 탄소 가격(23%) 이 ▲시장 측면에서 ‘저탄소 제품의 취약한 가격경쟁력(25%)’을 1순위로 지적하며 시장형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부족을 지적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할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기술’, ‘시장’, ‘금융’의 확실한 기반 강화를 주문했다. ▲기술 분야에서는 ‘신규 연구개발·실증 지원 시설의 구축(41%)’과 ‘연구시설 장비의 최신화(27%)’ ▲시장 분야에서는 ‘초기시장 조성을 위한 재정 투입 강화(40%)’와 기업에 대한 ‘탄소감축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 제공(37%) ▲금융 분야에서는 ‘배출권 가격의 시그널 효과 증대(23%)’와 ‘녹색금융 상품 취급 기관에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19%)’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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