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FC 냉매 규제 연기…반도체·유통·공조 비용 논쟁 재점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전 정부 시절 도입된 냉매 규제의 시행 시점을 늦췄다. 워싱턴포스트는 21일(현지시각)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기업 비용과 물가 부담 완화를 이유로 수소불화탄소(HFC) 냉매 규제의 준수 기한을 연장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냉장·냉동 설비에 사용되는 HFC 냉매의 단계적 감축 일정을 늦추는 것이 핵심이다. 냉매로 쓰이는 HFC는 과거 오존층을 파괴했던 염화불화탄소(CFC)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보다 수천 배 강한 물질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HFC 냉매 규제에 대한 준수 기한을 연장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X(SNS)
슈퍼마켓·반도체까지 영향…연간 20억달러 절감 효과
이번 기한 연장의 핵심 대상은 식료품점과 냉동창고, 반도체 제조업체 등이다. 기존 규정은 냉동창고가 2026년까지, 슈퍼마켓은 2027년까지 특정 냉매 사용을 줄이도록 요구했으나, 새 규정에 따라 이들의 준수 기한은 모두 2032년까지로 늘어났다.
반도체 제조업체의 규제 일정도 늦춰졌다. 반도체 업계는 규정 준수 기한이 2030년까지 연장되면서 HFC를 사용하는 일부 설비의 전환 시점을 늦출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사에서 소비자 비용을 크게 낮추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규제 연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미국인들이 연간 20억달러(약 3조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연료비와 생활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 비용을 줄여 소비자 부담도 낮추겠다는 논리다.
EPA는 냉장 화물 운송업체에 적용되는 별도 냉매 배출 규제 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석탄화력발전소 폐수 배출 기준 완화도 추진하며 전반적인 환경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유통업계는 환영…전환 비용 부담 완화 기대
식품 유통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형 마트와 식료품점들은 전환 비용과 설치 인력, 일정 부담을 이유로 규제 유예를 요구해 왔다.
이날 백악관 발표 행사에는 미국 주요 유통 체인인 크로거와 피글리 위글리 등 주요 식료품 기업의 경영진이 동석해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 식품산업협회(FMI)는 기존 규제가 식품 가격 상승과 유통업계의 이행 부담을 키울 수 있었다며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행사에 참석한 크로거의 그렉 포란 CEO는 이번 조치는 식료품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장비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질서 있는 전환을 보장해 준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피글리 위글리 경영진인 케빈 맥다니엘 역시 기존 규제는 너무 성급하게 추진됐었다”며 관련 기술적 준비나 전환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만 너무 빨랐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조 업계·환경 단체는 반발… 기존 냉매 가격 오를 수 있다”
반면 미국냉동공조협회(AHRI)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냉매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020년 제정한 미국 혁신 및 제조법(AIM Act)에 따라 HFC 냉매의 전체 공급량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규제 연기로 구형 냉매를 쓰는 기존 장비의 수요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미국냉동공조협회(AHRI)의 스티븐 유렉 회장은 이번 규칙은 기본적인 수급 원칙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며 준수 기한을 늦춘다고 해서 시장에 냉매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냉매 가격은 하락하는 대신 오히려 상승해 서비스 비용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미 신규 냉매 장비 생산라인에 투자한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도 규제 일정 변경으로 인해 투자 회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 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의 데이비드 도니거 수석 변호사는 EPA가 소수의 뒤처진 기업들을 위해 슈퍼오염물질에서 안전한 대안으로 전환하려는 업계 전반의 흐름을 흔들고 있다”며 이미 업계 전반은 HFC 감축을 지지하고 있으며, 수천 개의 매장이 새로운 냉각 장비를 도입해 잘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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