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0억유로 승인…탄소 감축, 흡수원·연료로 확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EU가 습지 복원과 바이오메탄 생산 확대를 중심으로 50억유로를 지원한다. / 출처 = Unsplash
유럽연합(EU)이 습지 복원과 바이오연료 확대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며 탄소 감축 방식을 바꾸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각) 독일과 체코의 총 50억유로(약 8조7000억원) 규모 기후 관련 국가 보조금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배출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탄소 흡수와 연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전환 신호로 해석된다.
이탄지 재습윤화 승인…배출원으로 변한 습지 복원
독일은 13억유로(약 2조3000억원)를 투입해 이탄지 재습윤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토지 소유주, 토지 관리자, 배수 인프라 운영자 등으로, 정부가 직접 비용을 보전하는 구조다.
이탄지는 물에 잠긴 상태에서 유기물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는 습지로, 대표적인 탄소 저장고다. 그러나 농업과 임업을 위해 배수되면서 토양 분해가 진행됐고, 현재는 독일 온실가스 배출의 약 7%를 차지하는 배출원으로 전환됐다.
이번 사업은 배수된 이탄지를 다시 물에 잠기게 하는 ‘재습윤화(rewetting)’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토양 분해를 억제해 추가 배출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정 지원은 보조금 형태로 지급된다. 이탄지를 다시 물에 잠기게 하면 기존 농업이 어려워져 소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비용과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구조다.
지원 범위에는 사전 컨설팅, 재습윤화 설비 투자, 재습윤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전, 팔루디컬처(paludiculture) 구축이 포함된다. 팔루디컬처는 습지 상태를 유지한 채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방식이다. 지원 규모는 최대 비용의 100%까지 가능하다.
또 초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시행 후 1년 내 참여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참여 시점이 빠를수록 지원 비율을 최대 20%까지 높여주는 구조다. 프로그램은 2029년 말까지 운영된다.
체코 37억유로 투입…바이오메탄 생산 확대
체코는 37억유로(약 6조4000억원)를 투입해 바이오메탄 생산 확대에 나선다. 바이오메탄은 바이오가스를 정제한 연료로, 교통·난방·산업 부문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규 설비뿐 아니라 기존 바이오가스 시설을 바이오메탄 생산시설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운영되며 연간 3억5000만㎥ 규모의 바이오메탄 생산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는 약 수십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가스 수요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해당 제도는 체코 내 가스 생산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소 농가 중심 참여가 예상된다.
이번 체코 프로그램은 EU의 ‘청정산업딜 국가보조금 프레임워크(CISAF)’에 따라 승인됐다. CISAF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탈탄소화를 위해 회원국의 재정 지원을 신속하게 허용하는 제도다.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탄지 재습윤화는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지만 농지 이용과의 충돌이라는 과제를 동반한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새로운 지속가능 가치사슬을 구축할 유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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