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비용 빠진 전환…미국 기후정책의 구조적 한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청정에너지 보조금 중심의 기후정책만으로는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탄소 가격 책정이나 처벌 같은 채찍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현지시각) 카본헤럴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캠퍼스(UCSD)와 프린스턴대 공동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네이처 기후 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미국 50개 주의 정책 시나리오를 2050년까지 시뮬레이션하여 얻은 결과로,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실제 정치 환경을 고려한 기후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UCSD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D2I) 공동책임자 데이비드 빅터 교수는 수년간의 모델은 경제적 효율성만 보여줬지만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 연구는 양자를 연결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보조금은 출발점일 뿐, 가격 신호 없으면 탈탄소 정체
연구진은 미국 50개 주를 대상으로 다부문 에너지시스템 모델(GCAM-U.S.)을 구축, 2050년까지 미국 50개 주에서 배출·기술비용·청정에너지 도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했다.
비교한 시나리오는 4가지였으며, ▲인센티브만 장기 유지하는 경우 ▲탄소 가격만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먼저 시행한 뒤 10년 또는 20년 후 탄소가격을 추가하는 혼합 접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센티브가 시작ㆍ중단ㆍ재시작되는 일관성 없는 정책 일 경우 등이었다.
미국의 청정에너지 보조금 중심의 기후정책만으로는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탄소 가격 책정이나 처벌 같은 채찍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네이처기후변화
연구진은 전기차 세액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청정 제조 보조금·대출, 주택의 히트펌프·옥상 태양광·효율 개선 환급 같은 인센티브가 초기에는 전환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기업과 소비자가 친환경 기술을 ‘더 싸게’ 선택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석연료 사용을 계속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이 없을 경우, 일정 시점 이후 감축 속도는 급격히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에 따르면, 혼합 접근에서 가장 큰 성과가 났다고 분석했다. 인센티브로 기술 보급과 비용 하락을 먼저 만들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탄소 가격(세금·수수료·전면적 탄소가격제)을 도입해 화석연료 사용을 점점 비싸게 만드는 방식이 가장 강한 감축 경로를 만든다는 것이다. 핵심은 ‘정책 조합’과 ‘정책 순서’였다.
정책 일관성이 감축 폭 좌우한다
연구진은 정책의 강도보다도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인센티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미국은 2050년까지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을 약 80% 감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반대로 정책이 흔들릴 경우,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훨씬 더 강한 규제와 높은 비용이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UCSD의 데이비드 빅터 교수는 정책이 예측 불가능하면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그 지연은 나중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더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기후 정책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시점에 나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연방 차원의 탄소세는 여전히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ETS)를 도입하지 않은 주요 선진국 중 하나다. 연구진은 이런 상황이 ‘인센티브 약화’와 ‘처벌 부재’를 동시에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유럽연합은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배출 비용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중국 역시 보조금과 함께 탄소 가격 메커니즘을 확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보조금만으로는 순배출 제로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경고해 왔다. 빅터 교수는 미국이 보상 중심 접근을 고수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실험적으로 인센티브와 처벌을 병행하고 있다”며 정책의 조합과 시기가 탈탄소화 성패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미국의 경험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정책 실험이 될 수 있다 고 평가했다. 어떤 정책 조합이 언제 효과를 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글로벌 탈탄소 경쟁에서 핵심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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