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주가조작 국정원·금감원 자료 안 가져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증인선서 거부 소동이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날 조사에서 무엇이 새로 드러났는가 여부입니다.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연속 보도합니다.(편집자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서영교 위원장의 지적에 미소 짓고 있다. 2026.4.3. 연합뉴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이 경기도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추진했던 사실과 100억 원대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누락한 채 법원에 제출한 정황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증언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을 덮어주는 대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대북송금 사건 조작 수사를 거래한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 관련 기사 : 3일자, 국정원장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실명 여권 확인 )
이종석 국정원장 수원지검, 66건 문건 중 13건만 가져가
3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이종석 국정원장은 유도윤 검사가 국정원 감찰 부서장으로 임명된 뒤 벌인 수상한 행적을 짚었습니다. 이종석 원장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던) 유도윤 부장검사가 2023년 2월 국정원 감찰 부서장에 임명되자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정보 일체의 제출을 요청하는 수사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유도윤 감찰 부서장은 국정원에 네 개의 부서를 특정해 보고서 제출을 요구, 이 중 두 개의 부서에서는 보고서를 제출 받았고 북한 (정보) 수집 부서에서는 보고서 목록만 제출 받아, 4월 20일 수원지검에 회신했습니다. (중략) 그런데 유도윤 부서장은 북한 수집 부서에 수원지검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 66건 목록 원문을 요구했고, 5월 3일까지 직접 열람하고, 이 중 13건을 특정한 후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비닉(은닉) 조치하라고 5월 10일 지시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5월 1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유도윤 부서장이 사전에 특정한 13건만 정확히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임의 제출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여타 자료들은 누락됐고 (중략) 감찰 결과 보고서는 수원지검에 공식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략)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이 들어와서 국정원에서 그 자료를 선택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들에서조차도 (이재명 방북을 위한) 대북 송금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유용한 자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유도윤 국정원 감찰 부서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쌍방울과 북한의 접촉 내용 등이 담긴 국정원 문건 66건을 모두 읽은 13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은폐 지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폐된 국정원 문건의 정확한 내용은 언론이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종석 원장의 발언 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여타 자료들은 누락됐다 고 말한 것을 기반으로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도윤 검사는 2025년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검사장 집단 성명에 참여했고, 2024년 10월 대구지검 1차장 재직 시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채 상병 사건 수사팀 을 이끈 전력이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6.4.3 연합뉴스
이찬진 금감원장 김성태 100억대 주가조작…검찰이 자료 안 가져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수원지검의 선택적 자료 수집 과정을 확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장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 조사 실시를 요청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11월24일 쌍방울 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23년 1월말 사실상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에 압수수색으로 언제 자료를 가져갈 것인지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검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아니해서 5개월이 지난 2023년 6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결과를 통보하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2023년 8월 검찰에 증거자료를 포함해 통보했습니다. 저희가 (쌍방울 주가조작에 대해) 조사한 부당이득 금액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중죄로 처리될 것이라고 저희 금감원 입장에서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은 (쌍방울 주가조작 사실을 확인한) 금감원 자료들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어 성상헌 서울남부지검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검찰이 김 전 회장 등에 대해 주가조작 대신 허위공시 혐의로만 기소했다 고 밝혔습니다.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융감독원에서는 쌍방울이 주가조작했다고 결론을 냈는데, 검찰에서는 (주가조작) 자료를 받지도 않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허위공시로만 기소했다. 알고 있나요?
◎ 성상헌 서울남부지검장 : 알고 있습니다.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가조작과 허위공시는 형량과 추징금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알고 있나요?
◎ 성상헌 서울남부지검장 : 네. 그렇습니다.
때마다 달라진 검찰 수사 목표…김성태·이화영 허위 자백?
여기서 사건이 벌어진 시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10월의 수원지검과 2023년 1월 말의 수원지검, 그리고 2023년 6월 말의 수원지검은 각각 목표가 달라진 듯 합니다.
2022년 10월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 에 집중하다가, 2023년 1월 김 전 회장이 해외에서 압송되어 오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으로 수사 방향을 틀고, 2023년 6월 박상용 검사 등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회유한 끝에 이재명 방북을 위한 대북송금 사건 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워치독이 단독 확보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 수사자료를 보면, 수원지검은 2022년 10월 3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목적은 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 N 프로젝트로 명명 이라는 내용으로 수사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수원지검은 2022년 11월 금융감독원에 쌍방울 주가조작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의 목적이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차익이라는 내용의 수원지검 수사보고서. 2026.3.10.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압송된 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는 대신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재명 방북을 위한 대북송금 이라는 취지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의혹이 있습니다. 금감원이 쌍방울 주가조작 사실을 더 확인하게 되면 검찰과 김 전 회장 모두 곤란해진 때가 이쯤부터로 의심됩니다. 검찰은 금감원이 2023년 1월 말부터 가져가라고 통보한 쌍방울 주가조작 관련 증거들의 확보를 미루다가 2023년 6월 말에서야 금감원에 결과를 통보하라 고 통보했습니다. 2023년 6월 말까지 수원지검이 결정을 미룬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쪽으로부터 원하는 진술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후 수원지검의 특이한 행보는 계속 됩니다. 수원지검은 2023년 2월 3일 김성태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이후 수원지법 11형사부(신진우 재판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론 분리 를 요청했습니다. 2024년 11월 수원지법 신진우 재판장은 김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수원지법 1심 판결 때 주요 혐의였던 자본시장법 혐의가 빠지고 특가법상 횡령 배임 등이 일반 횡령 배임으로 조정돼 신진우 판사가 특혜 판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2025.8.5. 리포액트 자료
◇ 중요 타임라인
▲ 2022년 10월 3일 수원지검, 김성태 주가조작-N프로젝트 수사보고서 작성
▲2022년 11월 17일 수원지검, 금감원에 쌍방울 그룹 조사 요청
▲2023년 1월 17일 김성태, 태국에서 압송돼 구속
▲2023년 1월 말 금감원, 수원지검에 조사자료 가져가라 통보
▲2023년 2월 3일 수원지검, 김성태 등 주가조작 혐의 등 기소
▲2023년 5~6월 박상용 검사, 서민석 변호사 회유 전화
▲2023년 6월 30일 이화영 이재명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보고 허위 자백
▲2023년 6월 말 수원지검, 금감원에 조사자료 패스트트랙 통보 요청
▲2024년 11월 수원지법 김성태 주가조작 사건 제외 1심 선고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김성진 시민언론 민들레 기자, 김시몬 뉴탐사 기자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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