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2월15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일리 ESG 정책_24.2.15
사진./픽사베이
1.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원전‧재생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CFE) 활용한 탄소중립 추진”에 한마음 모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회의에서 13일(현지시각) 무탄소에너지 원탁회의(Carbon-Free Energy(CFE) Roundtable)를 개최하여,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영국, IEA 등 7개 국가 및 기관과 함께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여한 주요국들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CFE 이니셔티브의 취지와, 민간분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나라의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국제적 인증체계인 CFE 프로그램 구축에 대한 제안을 환영했다. 참여국들은 관련 논의를 위한 글로벌 작업반 구성 등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주요국과 협의가 이뤄지면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민간의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인증체계 구축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2. 산업부, 종합상사가 공급망 관리 선봉역할 해야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안보시대에 대응하여 종합상사가 공급망 안정화의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합상사의 역할 범위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종합상사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안정품목 수입 보험 지원, 해외자원개발 융자 확대(2023년 363억원 → 2024년 398억원, 지원비율 30→50%), 광업권 취득 해외투자 세액공제(투자·출자금액의 3%) 등을 도입했으며,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비롯한 핵심광물 관련 통상 네트워크 활용 및 자원보유국과의 양자·다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트라 등 유관기관이 운영 중인 공급망 안정화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협업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외무역법상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된 종합상사와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 산업부, 바이오산업 시험인증 애로 현장점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2월 14일 인천 송도에 소재한 바이오의약품 전문 기업인 ㈜바이넥스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바이오본부(이하 KCL)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바이넥스와 KCL의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생산공정 및 안전성평가 시험시설 등을 시찰하고 바이오산업 분야 기업 경영, 시험인증, 생산 및 수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한편, KCL의 나노물질 관련 국제표준 제정 추진 등 바이오산업 표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바이넥스 대표(이혁종)는 회사 인근에 위치한 KCL과 함께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사업’, 의약품 안전성 시험평가 등을 상호협력 중이라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및 교육, 장비 임대 등에서의 애로사항을 건의했고, 정부는 시험‧인증 전문기관의 정보 제공과 상담‧교육 등을 통해 기업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4. 산업부,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글로벌 신(新)통상규범 대응 로드맵 마련
산업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2월 14일,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업계·학계·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새롭게 부상 중인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동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분야 교수 등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와 대응방안 ▲인공지능(AI) 규범과 글로벌 패권경쟁 ▲기후변화 등 환경과 통상규범 연계동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그간 기후·환경 글로벌 규범 형성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통상협정 및 기후클럽, COP29 등 양·다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2023년9월 유럽연합(UN) 총회를 통해 제안한 무탄소연합(CFA) 및 CFE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데이터 비즈니스 등 전통적인 디지털 통상분야뿐 아니라 ▲인공지능(AI) 규범 ▲디지털 경제의 경쟁 이슈 등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바 있다.
5. 환경부가 ESG 현안 해결에 도움 드립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우리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돕기 위해 2월 1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안 맞춤형 ‘이에스지(ESG)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친환경 공정진단‧개선 ▲온실가스 배출량 목록(인벤토리) 구축 ▲이에스지(ESG) 교육 등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단(컨설팅)해 지원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이에스지(ESG) 경영 기본기를 다지는 기존(기초) 진단(컨설팅) 과정 외에 실질적인 환경무역 규제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화 과정을 신설했다. 수출 비중이 높거나 주요 공급망에 포함된 130여 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별 모집기간 및 참여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사업기술원 ESG경영지원실(02-2284-1966, 1988, 1968)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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