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對 시민단체, 중대재해법 놓고대립 ...과잉처벌 vs 비극 멈춰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정부와 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두고 노동시민단체와 경제단체가 17일 총력전에 나섰다. 30개 경제단체는 16일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달라며 공동성명을 냈고, 각계 전문가 2000여명과 34개 청년단체,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17일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사업주 및 법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산업재해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 (Corporate. Man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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