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총선 이기면 뻔한 것, 재정 파탄·양극화 심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은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각종 (부자 감세) 정책들이 실행될 것입니다. 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백지화 같은 퇴행적인 정책들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민 경제와 재정은 파탄 나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야당이 이기면 대통령 약속이 현실화하기 힘들어집니다.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김우찬 경제개혁연대·경제개혁연구소 소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은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엇나간 경제 정책을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세금 정책으로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경제개혁연대 김우찬 소장(왼쪽)이 21일 고려대 경영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시민언론 민들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4.3.21. 시민언론 민들레
김 소장은 재경직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관료로 일하다가 유학을 떠나 경제학자로 변신했다. 이른바 모피아(재정부 출신 인사와 마피아를 합친 합성어) 출신이지만 모피아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지난 2006년 참여연대에 분화한 경제개혁연대를 맡고 있고 2009년에는 한국 경제와 재벌 개혁의 실증적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개혁연구소를 설립했다. 그 후 15년간 역대 정부의 기업과 세금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보고서를 꾸준히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최근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로 서민들은 말 그대로 도탄에 빠졌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을 쏟아내며 재정을 탕진하고 부와 소득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김 소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 엇나간 경제 정책의 실상을 돌아보고 한국 경제와 재벌 개혁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21일 오전 고려대 경영관에 있는 그의 연구실에서 진행됐다.
-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이후 각 정부 경제 정책 국민 여론조사를 해왔습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경제개혁연구소는 15년간 분기별로 각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인데 공통 항목을 계속 조사해왔습니다. 각 정부의 경제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냐, 중소기업 중심이냐, 세금 정책이 부자를 위한 것이냐, 서민을 위한 것이냐는 항목이 그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보수 정권에서는 응답자의 70~80%가 대기업과 부자에 기울어졌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비율이 반반으로 균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대기업과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응답률이 다시 60~70%까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경제 정책과 국정 지지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정책에 치우칠수록 국정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자료 : 경제개혁연구소. 역대 정부 기업과 세금 정책 여론조사.
-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자산가들에게 세금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홍보합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것 아닙니까?
“세금 정책이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감세가 많은 게 걱정입니다. 최근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큰일입니다. 이렇게 보유세를 내린 상태에서 금리가 다시 낮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집값 하락기에 종부세를 강화한 상태로 놔두면 금리가 내려도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보유세를 낮추면 또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높여 투기 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기업 세액 공제 확대와 법인세 인하도 기업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는 법인세를 감세하면 기업 투자를 촉진해 세금이 더 걷히고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업 투자는 감세보다는 경기 전망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기가 좋을 것 같으면 투자를 늘리고 전망이 불확실하면 세금을 아무리 낮춰주어도 투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법인세 감세 효과가 없었다는 건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주문하며 기업가치를 올리려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 실제 원인은 어디에 있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현금 흐름보다 주가가 저평가되는 이유는 경영을 맡고 있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 때문입니다. 한국의 재벌기업은 양측의 이해가 상충하면 총수 일가를 위해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저버립니다. 대표적 사례가 부당 합병과 쪼개기 합병, 일감 몰아주기, 회사 기회 유용 등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사 주 소각과 배당에 대한 세금 감면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친재벌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총수 이익과 일반주주 이익이 상충했을 때 총수 편을 들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경제 범죄를 저지른 총수들을 특별사면하고 (정경유착의 진원지였던)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부활시켜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15개 재벌기업이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규모가 1000조 원이 달했습니다. 삼성그룹만 450조 원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속, 증여세를 깎아주려 하고 대기업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재벌이 이렇게 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주주인 총수 일가보다 일반주주의 이익을 먼저 챙길 수 있는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업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요?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윤석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속세를 완화해야 할 이유로 강변하고 있습니다. 지배주주 가족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으니 상속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제부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기업 경영권을 가족에게만 승계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완화 등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상충했을 때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근본 해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법을 개정해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이사들이 일반주주에 대한 책임과 충성 의무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상법에는 이사들은 회사에 충성해야 한다고 돼 있지 일반주주에게 충성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조항을 넣어야 이사들이 지배주주만을 위한 결정으로 일반주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기업지배구조가 잘 돼 있으면 총수 일가가 회사를 지배한다고 해도 사적인 편익이 없습니다. 총수 일가의 고속 승진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기업지배구조가 잘 돼 있어 대주주 가족이 경영자가 돼도 사적 이익을 챙길 수 없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열심히 하면 경영권 승계에 대한 필요성이 약해집니다. 지배주주 가족이 그냥 주식 보유자로 남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총수 일가가 주가를 올리려는 욕구도 강해집니다.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총수 가족의 지배권을 떨어뜨리는 게 바로 주가 저평가를 해소하는 길인 것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성 의무가 판례에 의해 정립돼 있습니다. 물론 상법을 개정해도 이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선 주주대표 소송 등 후속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상법만 개정해도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곧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기업가치를 올리겠다며 주가를 띄우려는 것도 결국 총선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재계에서는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라며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또 주가 부양을 위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 감세의 역효과는 없을까요?
“윤 대통령은 상속세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전혀 검증이 안 된 주장입니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주가를 부양하자고 상속세를 완화하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사망한 재벌 총수와 특수 관계인 38명의 상속 개시 시점 이전과 이후 해당 기업의 주가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상속 직전까지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올려야 하는데 분석 결과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속 후에도 주가는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완화했을 때 주가가 올라간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셈이죠. 일본은 상속세율이 높은데도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가치를 결정하는데 상속세율이 근본 원인도 아니고 중요한 원인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속세를 주가와 연계하는 것은 재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일본엔 재벌기업이 별로 없고 한국은 재벌기업이 대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가 부양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두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만 있으면 의사 결정에 왜곡이 생깁니다. 근로보다 주식에 투자하겠다, 배당받느니 시세차익을 노리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면 자본 이득세를 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불합리함은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는 총수 일가 등 대주주의 지배권 보호 장치로 작용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예정대로 2025년 시행해야 합니다.”
- 삼성물산 합병 1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상외 판결인데 배경이 무엇이고 판결의 파장이나 메시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월 5일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공소 사실이 무려 23개였습니다. 그중에는 분명 유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냐, 구속이냐가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23개 모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총 1600쪽에 달하는 판결문 중에 부당 합병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목적과 경위와 관련해 이 회장과 삼성그룹 측이 거짓말과 부정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허위 사실도 없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합병 목적으로 제일모직 패션 부문의 국제화를 위해 삼성물산의 무역 부문과 합병하는 것이라고 삼성그룹 측은 설명했는데 대다수 주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패션 부분 국제화로 내세웠던 목표 매출이 거의 10조 원이었는데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합병되면 삼성물산이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해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했으나 이는 지주회사에 디스카운트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판결입니다.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비율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등 다른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불공정성이 없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검찰도 책임이 큽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제대로 유죄를 입증할지 모르겠습니다.”
- 지금은 국가 권력보다 재벌 힘이 더 세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회 곳곳에서 재벌은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재벌의 영향력은 사업 영역에서 벗어나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학에 대한 지배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재정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판사와 검사, 고위 관료에 대한 지배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제도는 이들을 움직일 가장 큰 수단입니다. 이들이 사외이사를 생각한다면 현직에 있을 때 어떻게 재벌에 대해 중립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각종 로펌과 회계법인에도 전직 관료가 많이 갑니다. 이들이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게 되면 대통령 약속한 부자 감세 정책이 그대로 이뤄질 것입니다. 상속세율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등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 건전성은 무너지고 소득과 부의 불평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야당이 승리하면 윤 대통령 약속은 현실화하기 힘듭니다. 상당히 다른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이 중요한 이벤트인 이유입니다. 시민언론 민들레 같은 독립 언론이 정부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 각 후보에 대한 평가를 잘 해줘야 합니다. 재벌기업 등 경제 권력에 대한 견제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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