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는 내란 심판의 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을 완성할 수 있다.
오는 6·3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대리인을 뽑는 축제를 넘어, 12·3 비상계엄이라는 미증유의 내란 사태가 남긴 상처를 씻어내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으로 복귀했음을 알리는 엄중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내란 사태의 현장에서 공범 혹은 방조자로 이름을 올렸던 이른바 ‘친윤’ 인사들이, 반성 없는 궤변을 앞세워 후보로 나선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
대표적 인사인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명백한 위헌적 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해괴한 논리로 비호하고 있다.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오른 엄연한 피혐의자임을 망각한 채, 정당한 비판을 ‘정치 공세’로 치부하는 오만함을 보인다.
대구 달성구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도전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울산 남구갑의 김태규 전 부위원장 역시 궤를 같이한다. 이들은 ‘내란’이라는 용어 자체를 부정하거나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내란 수괴의 방어막을 자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과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60%를 상회하는 대통령 지지율과 코스피 7000선 시대를 목전에 둔 경제적 ‘효능감’을 안고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내란 굴레’에 갇혀 헌정을 유린했던 세력을 비호하는 추경호, 이진숙, 김태규, 내란 우두머리의 호위 무사 를 자임했던 이용 등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유능한 정부의 성취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헌법 가치를 훼손하며 권력 유지에만 급급했던 구태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을 완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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