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연경 돌봄특위, 통합돌봄법 시행 앞두고 지자체용표준조례안제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준비를 돕는 ‘공공설계도’를 내놓았다.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 표준조례안 을 마련해 공개했다.의료, 요양, 복지 등 각기 분절된 현재의 돌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은, 그 책임과 실행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 예고된 시행령과 규칙은 재정 지원, 민관 협력 구조 등에서 한계를 보여 현장의 우려가 컸다.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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