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막바지, 준법감시위양형 으로 작용할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박근혜 국정농단과 관련한 뇌물죄 파기환송심 9차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 평가 보고서를 공개해 이날 공판에서는 평가에 참여한 전문심리위원 3명의 견해를 중심으로 특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간 공방이 이어졌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서 삼성에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하고, 이를 이 부회장 양형 요건으로 삼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하지만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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