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참사 2차 가해 엄단을, 인면수심도 유분수 [사회혁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8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여객기 등 사회적 참사들과 관련해 허위 댓글 3000여건을 올린 50대 남성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인면수심도 유분수 라며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허위 댓글 세 번째 구속. 인면수심도 유분수지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라고 쓴 뒤 자신의 가족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역지사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더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할 것 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사회적 참사 관련 허위 주장과 모욕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세월호·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허위 글 3000여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참사 관련 사진 등을 첨부한 뒤 세월호는 짜고 친 대국민 사기 ·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 사기극 · 이태원 사고는 더미를 놓고 시체놀이를 한 부실한 영화 라는 취지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게시물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유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2차 가해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사회적 참사 관련 2차 가해 범죄로 피의자가 구속된 세 번째 사례다. 이 부서는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과 허위정보 유포에 대응할 전담 조직 설치를 지시한 뒤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한달 전에도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한 피의자가 구속되자 인면수심의 가짜뉴스, 모욕적 댓글은 엄벌해 마땅하다 며 가짜뉴스나 2차 가해 댓글 등에는 경찰 전담팀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 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참사를 조롱하거나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악성 게시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이라며 다시 한번 투표를 독려했다. 그는 X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경구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 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을 향해 투표에 적극 참여해 이 나라의 주민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주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달라 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만을 위해 사용할, 충직하고 유능한 이들을 찾아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또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다 며 투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선출된 그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 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이던 전날에도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며 투표 참여를 호소한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이 최종 23.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본투표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대국민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커피 한 잔의 자유 구호가 눈길을 끈다. 2026.5.31 연합뉴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당연히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한 것인데도 국민의힘에서는 날선 반응과 험한 말들이 쏟아졌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전 마지막 휴일인 이날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막겠다는 분노, 내 재산과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단호한 행동으로 보여달라 고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한 표가 부족해서 못 지킬 수도 있다. 투표하지 않은 것을 가슴 치며 후회하는 날이 올 수도 있으니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대통령 권력을 남용하는 이재명에게 자기 범죄를 모두 지울 기회를 주는 것 이라며 (이 대통령이 보수 야당에) 악성 지배자, 구태 기득권자 등 온갖 공격을 동원했다. 선거판이 불리해지자 국민을 갈라치려는 것이다. 심판해주셔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만한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선에서 이겨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 이재명 재판 취소부터 밀어붙일 것이고, 국민 자유를 하나하나 박탈하고 대한민국을 거대한 배급체제로 바꿔 갈 것 이라며 지금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후손은 전혀 다른 나라에 살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본투표도 투표율이 높아져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하는 국민 분노가 표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30 세대가 투표장에 나올 수 있게 노력할 것 이라며 남은 사흘 중앙에서 메시지를 내는 것과 투표율 높이는 것에 집중하려고 한다 고 덧붙였다.
특히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막판 스퍼트를 위해 오세훈 후보는 물론 지도부 투톱 까지 서로 다른 동선을 소화하며 시민 접점을 최대한 늘리는 데 주력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홍대입구역과 성수동, 강남역 CGV 앞 등 젊은 층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차례로 찾아 사흘 후 본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장 위원장은 최근 스타벅스 이슈를 고리로 커피 한잔의 자유 라고 쓰인 앞치마를 입고 거리에 나섰다. 분노하면 6월 3일 투표장으로 · 자유와 일상을 지키는 선택 이라고 쓰인 피켓을 든 채 거리를 돌며 시민들을 향해 국민의힘에 투표해주십시오 라고 외쳤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오전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유세에서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총알보다 강력하다. 회초리보다 매섭다. 몽둥이보다 아프다 며 대통령이 겸손할 수 있도록 회초리와 몽둥이를 들어 달라 고 호소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 29일 사전투표를 하면서 기표소에 들어갔다 잠깐 투표지를 들고나온 것을 쟁점화하며 대통령은 법 위에 있다는 무의식이 작동한 것 이라고 성토한 뒤 그런 마음가짐이라 선거 직전 공소취소 특검법을 만들겠다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을 이기고 지방 권력을 가져가면 오만한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 고 장 위원장과 거의 같은 주장을 했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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