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고발, 윤 지시·김태효 실행…몸통 드러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가 개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21 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조특위)는 23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을 현장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조작·강압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사자 동의를 받고 진행된 통상적인 감사였다고 맞섰다.
금융감독원을 찾은 특위 위원들은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 조사 절차 등을 살펴봤다. 민주당 위원들은 금감원이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을 확인했지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금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북 송금 사건과 주가 조작 사건은 별개라며 여당의 수사 무마 주장을 반박했다.
윤이 몸통 김태효가 실행, 주진우 부당한 개입
국조특위는 이틀 전 여의도 국회에서 세 사건과 관련된 다수의 증인과 참고인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었는데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검찰의 조작 기소란 점을 집중 부각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월북 몰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 병사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안보라인에 있었던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1심 결과 월북 시도 허위 결론과 첩보 보고서 삭제 등 검찰이 제기한 25가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가 선고됐고, 국정원은 그 뒤 고발을 취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감사원, 국가정보원, 검찰이 치밀하게 역할을 조율해 이들 5명을 고발해 수사, 기소해 재판을 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몸통이 윤 전 대통령이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실행한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며 이 과정에 연루된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 등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권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법률적 준비를 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일지를 보면 윤 정권이 출범한 지 2주 밖에 안 됐는데 2022년 5월 24일과 26일 연속해서 NSC 실무조정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현재 국민의힘 의원),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 참석한 것은 해경의 초기 수사 결론인 월북 추정 을 월북 증거가 없다 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앞의 세 사람을 NSC회의에 부른 것도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결정을 번복하게 하기 위해서다. 당시 인수위에 있었고 나중에 해경 안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진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이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 의심하고 있기도 하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이날 청문회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긴 하지만 자신이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고발 지시를 받아 고발한 것 아니냐는 서영교 특위 위원장의 질문에 제가 판단했고 제가 최종 결정을 했다 고 답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대통령께 (서해 사건) 감찰 결과를 보고드렸다. 내용을 말씀 드리는 과정에 그걸 듣고서 (윤) 대통령께서 그것은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이 있었다 면서 그것은 의견 교환 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종 판단은 국정원장인 제가 판단을 했다 며 그에 따라 고발하도록 밑엣 직원에게 얘기를 했다 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고발이) 바람직하다 고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나 라고 재차 지적하자, 김 전 원장도 (국정원이) 대통령 지시로 그냥 고발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라며 그건 제 기관장으로서의 판단과 결정을 완전히…(배제하는 것) 이라고 응수했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 앞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문건은 김 전 원장이 아무리 애써 해명한들 윤 전 대통령이 고발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박선원 의원실 제공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 화면 갈무리
2022년 6월 10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 안보전략 비서관 회의가 열렸다. 국방부 간부로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김성구 전 국방부 정책기획차장(현재 수도화기계보병사단장)은 지난 9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나와 김태효가 보도자료 수정을 요구했다 고 증언했다. 그는 박선원 의원이 국방부는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최초 발표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해 대통령실로 간 것이지 않나.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입장 번복을 요구했고 특히 국방 담당이 아닌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1차장)가 증인을 질책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김 증인은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직접 수정을 하고 그랬다”라고 답했다. 시간과 순서, 장소 등을 꼼꼼히 정리한다.
사흘 뒤에는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 같은 날 국정원에는 감찰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진다. 같은 달 16일 해경이 수사 결과를 뒤집는 기자회견을 했고, 감사원은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 다음달 6일 국정원이 고발한다. 톱니처럼 여러 기관들이 착착 움직인 것이다.
박선원 의원실 제공 전주MBC 중계 화면 갈무리
박선원 의원실 제공 전주MBC 중계화면 갈무리
당시 국정원에는 6월 중순 검찰에서 파견된 최혁 검사가 감찰기획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박지원 전 원장의 정보 삭제 명령을 감찰하고 단 이틀 만에 고발장을 작성했다. 고작 2주 감찰하고 전 원장을 고발한 것이다.
최혁 검사는 지난 9일 청문회 증언대에 섰다. 그는 조사 결과를 통해 여러 국정원 직원들이 박 전 원장의 정보 삭제 명령을 들었다 고 주장했지만, 국정원 진상조사에서는 오히려 삭제 지시는 없었다 로 밝혀졌다. 심지어 당시 국정원 감찰에서조차 다수의 직원들이 삭제 지시는 없었다 고 진술했지만, 기소 과정에 철저히 묵살됐다.
실제로 검찰이 기소한 삭제된 첩보 는 국정원 폐쇄망에 엄연히 남아 있었고, 필요하면 언제든 접근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혁 검사와 김 전 원장은 오히려 일부 국정원 직원이 박 전 원장의 명령에 불복해 남겨놓은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했다.
유 전 총장, 득 될 것 없는 이씨 북 어선 승선 털어놓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자리에 앉아 지켜보고 있다. 2026.4.21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감사원은 10월 3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행해진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같은 달 14일, 감사원은 피살된 이씨가 북한 함정에 발견되기 전에 중국 어선에 구조되었던 정황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북한 함정에 발견됐을 당시 이씨는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붕대를 감고 있어서 중국 어선에서 치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이 첩보를 묵살한 채 월북했다고 몰아갔다는 식으로 감사원은 봤지만, 오히려 중국 어선에 구조돼 치료도 받은 그가 바다에 다시 뛰어들 리가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월북 의도 를 드러낸 것일 수도 있는데 감사원은 전혀 엉뚱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감사원은 서해 피격 사건 특별 감사에 착수하는 과정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월권 논란도 낳았다.
김태효 전 차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한 것으로 보도됐다. 유 전 총장은 본인에게 도움이 될 리가 없어 보이는 이대준씨 북한 어선 승선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김 전 차장이 어떤 증언을 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민주당과 진보 정당 소속 의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현장조사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2026.4.23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감사원 어마어마하게 포렌식 쌍방울 부정거래 알렸는데도 검찰 묵살
서영교 위원장은 23일 감사원 현장 감사를 하며 감사원이 영장 없이 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 며 그때 사무총장이 유병호였고, 1800여건을 했다 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당사자 동의를 얻어 포렌식했다는 감사원의 설명에 포렌식에 동의하지 않은 공무원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이라며 심야 조사도 심리적으로 위축된 공무원이 진정으로 동의했겠는가. 감사원이 얼마나 악의 축으로 활동했는지 드러났다 고 꼬집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논란이 됐던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에 비해 포렌식이 과도하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며 포렌식 근거 및 범위, 한계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쌍방울 부정 거래를 확인했고 검찰에 알려줬지만, 수원지검은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며 금감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검찰에 알려줬는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질의했더니 (과거에)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이 쌍방울의 부정 거래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것이 드러났다 며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은 금융정보분석원이 2022년 처음으로 자금 흐름을 봤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됐고, 수개월이 지난 뒤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 대두됐다 며 (검찰) 담당 팀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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