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 기준보다 강한 농약 규제…남미산 과일 수입 차단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EU)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프랑스24는 4일(현지시각) 프랑스가 남미를 포함한 EU 역외에서 들어오는 식품 가운데 EU 금지 농약 잔류 성분이 확인되는 품목의 수입을 막기 위한 시행령을 수일 내 발령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EU 금지 농약 잔류 식품 수입 중단…검역·수입검사 강화
프랑스 농민단체들은 남미의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놓고, 값싼 수입품 유입과 EU의 보건·환경 기준 준수 문제를 들어 반대해 왔다. 협정문에 일부 안전장치 조항을 추가한 이후 유럽 당국은 1월 중순쯤 비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FT에 따르면 프랑스는 조치가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이후 프랑스 총리 세바스티앙 르코르뉘는 만코제브(mancozeb), 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 티오파네이트-메틸(thiophanate-methyl), 카벤다짐(carbendazim) 등 EU에서 금지된 제초제·살균제 성분의 잔류물이 포함된 제품은 프랑스 영토로 들어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번 수입 중단 조치가 소비자와 공급망을 보호하고, 불공정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 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 수입 검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U 차원에서는 해당 농약 성분이 잔류허용기준 이하일 경우 수입이 가능했으나, 프랑스는 검출 자체를 문제 삼아 기준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르코르뉘 총리는 4일(현지시각) X(옛 트위터)에 EU에서 금지된 살균제·제초제 성분 잔류가 확인된 수입 식품의 반입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곧 발령하고, 남미산 아보카도·망고·구아바·감귤류·포도·사과 등의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 르코르뉘 총리 X 계정
메르코수르 협정 반발 속 ‘불공정 경쟁 차단’…남미산 과일 직격
아니 제느바르 농업부 장관도 같은 날 식품 수입 검사를 강화해 EU 역외 식품에 금지 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느바르는 시행령을 통해 이미 해당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식품의 수입을 곧바로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 어디에서 들어오든 수입품은 프랑스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10여 개 이상의 식품을 대상으로 한 전례 없는 시행령을 통해 유럽에서 모범을 보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제느바르는 멜론, 사과, 살구, 체리, 딸기, 포도, 감자 등이 금지 성분 잔류물이 없을 때만 프랑스에서 판매될 수 있다고 했으며, 남미산 아보카도·망고·구아바나 기타 지역의 일부 감귤류도 동일한 기준을 충족할 때만 반입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프랑스 농민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보장하며 불공정 경쟁에 맞서고 규정 준수를 확보하는 일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조치가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다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메르코수르 협정 반대뿐 아니라 가축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도살 조치에 반발해 농민들이 도로를 봉쇄하는 등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최근 1년 사이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르코르뉘 총리는 긴축 예산안 도입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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