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MO 탄소감축안 지지국에 비자 제한·제재 경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 탄소배출 감축안을 지지하는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비자 제한과 제재를 포함한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로이터는 11일(현지시각) 미국이 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는 국가를 대상으로 외교·경제적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안건은 전 세계 무역의 약 80%,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는 국제 해운 부문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며, 다음 주 유엔 회원국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IMO기구는 2023년부터 넷제로 프레임워크를 논의하며 2025년 승인을 목표로 추진했다. /IMO 2024 연례보고서
미국 세계 경제 위협하는 글로벌 세금체계”…표결 앞두고 긴장 고조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에너지장관 크리스 라이트, 교통장관 숀 더피는 공동 성명을 내며 미 행정부는 이번 IMO 제안을 명백히 거부한다. 국민과 에너지 공급자, 해운업체, 관광객에게 비용을 증가시키는 어떤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제안이 사실상 전 세계에 새로운 세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모든 회원국이 이에 묶여 불공정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IMO 감축안을 지지하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미국 항만 입항 금지, 비자 제한 및 수수료 부과, 기후운동 주도 정책을 추진한 각국 관리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거론했다.
해운 탈탄소화의 분기점…글로벌 규제 격돌 예고
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는 해운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첫 글로벌 규제안으로, 선박 연료의 탈탄소화와 탄소세 부과, 감축 목표 이행보고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압박을 받는 대형 컨테이너사들은 국제적 규제체계가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는 핵심 열쇠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반면, 세계 주요 원유운반선(탱커) 업체들은 IMO 제안이 물류비 상승과 산업 전반의 경기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며 시장 경쟁력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에너지 씽크탱크 엠버(Ember)의 전력분석가 말고자타 비아트로스-모티카는 해운 부문 탄소 감축은 글로벌 정책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국가 간 분열은 에너지 전환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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