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생태계에 3조원 일감 공급...원전수출보증도 지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이미지./픽사베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취임 후 원전 분야 첫 행보로 1. 11.(목), ‘2024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동 행사는 정부·국회·원자력계 간 소통 활성화 및 원전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198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안 장관은 신년 인사를 통해 그간 생태계 복원을 위해 헌신해 온 원자력계를 격려하고,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고, 원전업계의 회생 기반을 마련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서 우리 원전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올 한해 원전 생태계에 3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고, 공급된 일감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신한울 3·4호기 ‘선금 특례’ 등 특별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탈원전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산업은행의 특별금융지원(2년간 연 1000억원 규모)에 더해 올해에는 정부 예산으로 1000억원의 추가 유동성을 공급한다.
정부, 금융지원→투자촉진→수출 구조 만들 것
기업들의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유망기술 중심의 연구개발(R&D) 투자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자력 기술’의 범위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지역 원전기업들의 원활한 투자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사업’에 전년 대비 8배 가까이 늘어난 607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소형모듈원전(SMR) 혁신 제조기술 확보와 기자재업체의 소형모듈원전(SMR) 제작 역량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산업부는 위와 같은 생태계 경쟁력 향상의 성과가 구체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대형원전뿐 아니라 원전설비 등으로 수출을 다각화하는 등 원전의 신(新) 수출산업화 목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신한울 3·4호기 ｢선금 특례｣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 즉시 선금 지급 가능(총 계약금의 30% 내), 기존 해당연도(통상 계약 후 2~3년) 납품금액의 70%까지 선금 지급 가능하며, 계약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까지 선금 지급 가능하다.
▲ 정부주도 신규 금융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에 올해 1000억원 예산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시설·운전자금 저금리(2~3%대)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10억원이다.
원전수출보증의 경우 올해 예산은 250억원으로 1250억원 규모로 수출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원자력 기술’의 범위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 논의할 예정이다. ▲ SMR 기술개발 및 투자 확대도 추진해서 예산을 지난해 69.8억원에서 올해는 606.5억원으로 대폭 늘려서, 독자 노형 개발을 위한 혁신형 SMR 표준설계 본격 착수한다.
또한, SMR 제작기반센터 구축사업도 추진해서 올해 신규로 2억원을 배정했다. 국내 원전 기자재업체의 SMR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제작기반센터 신설 및 공동장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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