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량만 볼 때 아니다…CBAM 비용 가르는 ‘품목코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에서 탄소배출량 관리만큼이나 관세 품목분류(HS 코드)가 비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철강 제품을 잘못 분류하면 기본 배출계수 적용 기준으로 1톤당 300유로(약 49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스페인철강협회(UNESID)는 31일(현지시각) 철강 제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CBAM 비용과 직결된다며, EU 회원국들이 동일한 관세 분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BAM은 올해 1월 전환 기간을 끝내고 본 시행 단계에 돌입했다. EU 수입업체는 2026년 수입분의 내재배출량을 2027년 9월 30일까지 신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값이나 검증된 실제 배출량을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품목코드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배출계수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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