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찬성 77.8% 조희대 사퇴해야 54.6%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히 높다. 여론조사꽃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이념성향: 진보 231명, 중도 464명, 보수 254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54.6%, 지귀연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응답은 69.1%, 재판소원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77.8%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대구·경북 제외 전 권역에서 ‘조희대 사퇴 찬성’ 우세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화면접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54.6%, ‘반대한다’ 34.1%로 조사됐다. 양 응답 간 격차는 20.5%p로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번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이례적 파기환송 결정 등 최근 대법원의 행보가 정치적 논란을 불러온 데 따른 국민의 불신과 책임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수치는 한 달 전 9월 19일~20일 같은 조사(찬성 59.5% 반대 33.2%)에 비해서는 찬성이 4.9%p 줄어든 것이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찬성’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호남권(76.1%)이 가장 높았고, 수도권, 충청권, 강원·제주에서도 과반이 ‘찬성’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반대’가 51.9%로 우세했다.
연령별로도 30대 이상 60대 이하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40대(73.0%)가 특히 높았고, 50대(67.6%), 60대(54.2%), 30대(46.9%) 순이었다. 18~29세와 70세 이상은 찬반이 팽팽했다. 성별로는 남성(54.7%), 여성(54.5%)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찬성’응답을 보였다.
같은 시기에 1004명(이념성향: 진보 280명, 중도 422명, 보수 237명) 대상으로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이 57.4%, ‘반대’는 37.5%로, 두 응답 간 격차는 19.9%p였다. 즉,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귀연 ‘징계해야’ 대 ‘징계 대상 아니다’ 격차 46.7%p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동석한 변호사가 170만 원을 결제했다고 밝혔다. 지귀연 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 국민 인식을 전화면접으로 조사한 결과 ‘접대가 확인됐으므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응답은 69.1%, ‘접대비용이 1인당 100만 원 미만이라 징계 대상이 아니다’는 응답은 22.4%에 그쳤다. 양 응답 간 격차는 46.7%p로,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지귀연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징계’ 응답이 절반을 넘겼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징계’ 응답이 우세했다. 40대(80.6%)와 50대(76.2%)가 특히 높았으며, 30대(69.9%), 18~29세(64.9%), 60대(63.3%), 70세 이상(57.6%) 순이었다. 남성(67.3%)과 여성(70.8%)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당지지층별로는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1.8%는 ‘징계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51.3%는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무당층도 ‘징계해야 한다’(64.9%)는 응답이 크게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1.3%), 중도층(74.2%)은 ‘징계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보수층은 양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다.
같은 기간 ARS조사 결과 ‘징계해야 한다’는 응답은 61.9%,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24.8%로 나타났다. 격차는 37.1%p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지귀연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재판소원제 도입 찬성’ 이념 초월한 ‘사법개혁 공감대’ 확산
법원의 재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화면접조사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77.8%, ‘반대한다’는 응답은 15.1%로 찬반 격차는 62.7%p에 달했다.
권역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찬성’이 70%를 넘었다. 호남권(86.3%)이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84.5%), 경인권(80.1%), 충청권(78.0%), 서울(76.3%), 부·울·경(73.4%), 대구·경북(68.1%)순이었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40대(84.8%)와 50대(83.8%)가 특히 높았고, 60대(79.6%), 18~29세(76.1%), 30대(71.0%), 70세 이상(68.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10명 중 7~8명 이상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정당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3.8%, 국민의힘 지지층의 55.2%, 무당층의 69.6%는 ‘찬성’입장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3.4%)과 중도층(80.8%) 보수층(62.2%)모두 ‘찬성’응답이 높아 진영을 초월한 공감대가 확인됐다.
같은 시기 ARS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찬성’은 68.7%, ‘반대’는 20.0%로 격차는 48.7%p였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52.8%로,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공감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운영평가, 모든 세대에서 ‘긍정’평가 우세
민주당 지지층 98.3% ‘긍정’, 국힘 지지층 86.4% ‘부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65.2%, ‘부정’ 33.4%로 나타났다. ‘긍·부정’ 격차는 31.8%p로 국민 3명 중 2명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호남권이 86.3%로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70.0%), 충청권(66.4%), 서울(66.2%), 경인권(63.8%), 부·울·경(61.4%) 순으로 ‘긍정’평가가 60% 이상을 기록하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구·경북은 ‘긍·부정’평가가 팽팽한 접전 구도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모든 세대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40대(81.3%)가 가장 높았고, 50대(74.7%)가 30대(67.2%), 60대(59.3%), 18~29세(53.5%), 70세 이상(51.9%)에서도 모두 과반을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64.9%)과 여성(65.6%) 모두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8.3%가 ‘긍정’, 국민의힘 지지층의 86.4%는 ‘부정’을 택해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무당층은 ‘긍정’ 50.8% 대 ‘부정’ 44.1%로 ‘긍정’이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3.7%)과 중도층(72.5%)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았고,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70.2%)가 우세했다. 특히 중도층은 ‘긍정’ 72.5%(2.5%p↑)로 올라서며, ‘긍·부정’ 격차는 46.2%p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ARS조사에서도 ‘긍정’ 58.8%(1.3%p↓), ‘부정’ 40.0%(0.6%p↑)로, ‘긍·부정’ 격차는 18.8%p로 줄었다. ‘긍정’평가는 호남권(72.8%)이 가장 높았고, 경인권(61.2%), 충청권(58.5%), 서울(58.0%), 부·울·경(55.8%), 강원·제주(52.3%) 순으로 ‘긍정’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반면, 지난 조사에서 ‘긍정’이 앞섰던 대구·경북은 ‘부정’(50.5%)으로 전환됐다.
민주당, 대구·경북 제외 모든 권역에서 우위
민주 국힘 양당 간 격차 ‘더불어민주당’은 52.5%(1.4%p↓), 국민의힘은 30.2%(3.2%p↑)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횡보세를 유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권(77.5%)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이어 경인권(54.3%), 부·울·경(52.6%), 서울(52.1%), 충청권(51.7%), 강원·제주(51.0%)에서도 모두 과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우위를 이어갔다.
연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은 50대와 70세 이상에서 하락했지만 30대부터 60대까지는 절반 안팎의 지지율로 견고한 우위를 유지했다. 지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섰던 70세 이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7.2%p 하락, ‘국민의힘’이 4.0%p 상승하며 ‘국민의힘’이 우세를 회복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과반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5.1%)과 중도층(58.2%)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72.5%)은 ‘국민의힘’이 각각 우세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8.2%(1.3%p↑), ‘국민의힘’은 18.9%(1.2%p↓)로 양당 격차가 39.3%p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ARS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1.6%(1.7%p↓), ‘국민의힘’은 36.2%(3.5%p↑)로 나타나며 ‘국민의힘’이 다시 30%대 중반을 회복했다. 양당 간 격차는 15.4%p로 줄었다.
지방선거: 현 정부 지원 위해 여당에 힘 실어줘야 55.9%
현 정부 견제 위해 야당에 힘 실어줘야 38.8%
대구·경북 제외한 전 권역 ‘여당 지지’ 과반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5.9%(0.4%p↑)인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8.8%(0.3%p↓)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17.1%p로,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현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2주 전 조사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정부 지원, 여당 지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호남권이 80.1%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 충청권, 부·울·경, 강원·제주에서도 ‘여당 지지’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정부 견제, 야당 지지’ 응답이 59.7%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에서 6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여당 지지’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으며 특히 40대(76.3%)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18~29세와 70세 이상은 ‘야당 지지’ 응답이 더 많았으며, 특히 18~29세 남성의 58.3%가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치 관심도별로는 정치에 매우 관심 있거나(59.8%)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층(62.2%)은 ‘여당 지지’, 별로 관심 없거나(49.9%)과 전혀 관심없는 층(44.0%)은 ‘야당 지지’가 각각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9.4%)과 중도층(60.1%)은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보수층(75.0%)은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같은 시기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4.5%(1.5%p↑)인 반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1.0%(2.2%p↓)로, 두 응답 간 격차는 13.5%p였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정부 지원, 여당 지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호남권이 67.7%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 충청권, 부·울·경에서도 ‘여당 지지’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은 ‘정부 견제, 야당 지지’ 응답이 54.4%로 조사됐다.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면회: 진영·세대별 인식차 선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수괴 혐의로 수감된 윤석열을 면회한 것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잘못한 일이다’는 64.2%, ‘잘한 일이다’는 28.7%로 나타났다.
정당지지층별로는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0.3%는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의 69.5%는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무당층도 ‘잘못한 일’ 47.6%대 ‘잘한 일’ 26.5%로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1.0%)과 중도층(71.3%)은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한 반면, 보수층(61.9%)은 ‘잘한 일’이라고 응답해 진영 간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같은 기간 ARS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잘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57.7%, ‘잘한 일이다’ 32.4%로 격차는 25.3%p였다. 국민 절반 이상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면회 행보를 부정적으로 판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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