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창업 정책의 위상 [start-up] [엔슬칼럼] “한국은 과거 우리 청년들의 모험 창업을 위해 도전이 넘치는 사회였고 그런 도전을 통해 우리가 ICT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단시일 내에 부상했는데 어느덧 도전정신이 많이 없어졌다” “우리 사회와 국가가 청년 도전을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못한 것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의 모험적인 창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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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2일 울산 UNIST(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혁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 모험 펀드 10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희망대로 창업 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벤처 붐이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을까?
필자는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다.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 있는 감이 있으며 열정과 차별성이 없다.
우선 현 정부가 창업에 대한 열정은 기대와는 달리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현 정권내에서 창업정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