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처음 마스크 벗은 김건희, 윤과 첫 대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김건희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마스크를 벗으라는 재판부의 지적을 받은 뒤에 증언하고 있다. 2026. 4. 13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피의자나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사람의 마스크를 벗게 한 일이 대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전 국민 앞에서 아무 것도 아닌 사람 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한 김건희씨의 마스크를 법정에서 벗게 한 것이 더더욱 대단한 일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도 여느 법정에 나올 때처럼 검정색 뿔테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들어와 마스크를 벗지 않고 증인 선서를 한 김씨에게 전염병 등 사유가 있느냐 고 마스크를 쓴 이유를 캐물었다. 그러자 김씨는 지금 감기가 심하다 고 답한 뒤 곧바로 네 벗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었다.
김씨는 자신의 재판을 비롯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도 마스크를 줄곧 착용해 왔으나 재판부의 지적으로 마스크를 벗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8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로 처음 구속기소된 그는 같은해 9월부터 여러 차례 자신의 재판이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는데 어떤 재판부도 이를 지적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 그것도 신기한 일이다.
김건희씨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느냐 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었다 고 답했다. 그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법정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어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도 관련 언급이 없었느냐고 재차 확인하자 김씨는 전혀 없었다 고 말했다.
김씨는 영부인 시절 검찰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놨다.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여한 적이 있냐 고 묻자 그는 없었다 고 답했다. 2024년 5월에 이뤄진 검찰 인사와 관련해 박 전 장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다만, 내란 특별검사팀이 본인이 피의자인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해서 박 전 장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한 사실이 있냐 ,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전송해 중앙지검, 대검찰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냐 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했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은 친분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있냐 고 묻자, 김씨는 별로 없었다 고 짧게 말했다.
김씨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로부터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는 14일 불법 여론조사 혐의 사건 재판에서 재회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 출두 예정
나오면 지난해 7월 남편 구속 이후 처음 법정 재회
김씨는 14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브로커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어 출석할 경우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도 진행하는데 김씨의 증인신문을 맡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면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씨가) 증언을 거부해도 질문 기회는 줘야 한다 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같은 사건으로 2심 선고를 앞둔 김씨가 실제로 본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증인신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씨 변호인단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확인하면서도 증언 거부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 날 다른 사건으로 중앙지법에 출석한 적이 있지만 같은 법정에서 대면할 예정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7일과 지난달 17일 서로 다른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각각 다른 법정에 출석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남부구치소 측은 법원 내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해 두 사람이 법원에서 마주칠 일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씨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모두 2억 7000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겐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도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 부부에게만 독점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다.
김씨는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며, 오는 28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은 관저 설계에 방탄 다다미방 요구, 윤은 히노키탕 요구
21그램, 확보된 예산의 3배 요구했는데 사흘 뒤 공사 맡겨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관저 공사 당시 김건희씨의 요구로 일본식 다다미방이 설치됐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이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남동 관저 공사에 참여했던 21그램 전 직원 유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21그램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한남동 관저 증축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다.
유씨는 2022년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관저 공사에 대해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주받게 된 공사이니 잘 끝내야 한다 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관저 공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이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특검 조사 당시 히노키 욕조 공사는 윤 전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전달해서 진행됐다는 진술이 있었다 고 말하자, 유씨는 그렇다 며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유씨는 처음부터 증축이 없지는 않았고, 예산을 잡을 때부터 증축 공사는 있었다 며 고양이 방과 옷방은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히노키 욕조는 추가로 나오게 됐다 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2층에 다다미방이 설치된 이유를 묻자, 유씨는 김 여사의 요구에 의한 것 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2층에 티룸 이라고 불리는 차 마시는 공간이 있었다 며 방탄 창호 유리로 둘러싸인 방이 맞느냐, 그 방에 다다미가 있고, 유리창도 한지로 꾸미지 않았느냐 고 재차 확인하자, 유씨는 그렇다 고 답했다.
이어진 김 전 차관 측의 반대신문에서 결국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지시를 따른 것이냐 는 질문에 유씨는 다시 그렇다 고 시인했다.
황씨와 김 전 차관은 권한을 남용해 21그램에 관저 이전 공사를 맡기려고 원담종합건설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받는다. 김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3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6. 3. 30 연합뉴스
동아일보는 21그램이 당시 확보된 공사 예산의 3배에 가까운 40여억 원을 대통령실에 요구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 대통령실은 경쟁 업체의 견적조차 검토하지 않고 사흘 뒤 21그램에 공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보도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등에 따르면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년 4월 관저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기존에 내정돼 있던 업체에서 21그램으로 변경했다. 과거 청와대 연회장 공사를 맡았던 기존 업체가 설계도면을 완성하고 시공 준비를 하던 시점이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2022년 5월 21그램으로부터 관저 공사에 총 41억 16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 견적서를 받았다. 21그램이 제시한 금액은 당시 정부가 관저 공사를 위해 편성받은 예비비 14억 4000여만 원의 3배에 가까운 액수였다. 21그램은 관저 공사를 위한 설계도면도 따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비서실 고위 관계자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21그램을 공사에 착수시킨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2022년 5월 관저 주거동 공사 명목으로 21그램과 12억 원 규모의 1차 계약을 맺었다. 비서실이 3개월 뒤 추가 예산을 확보해 관저 업무동 공사 명목으로 21그램 측과 16억 원 규모의 2차 계약을 맺었다고 특검은 추정하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쪼개기 공사 계약’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국가계약법에 어긋나는 위법한 절차는 아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친분이 있던 21그램을 관저 공사 업체로 낙점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21그램 관계자들로부터 2022년 4월 김 여사가 기존 업체의 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계속 검토 의견을 달라고 했고 공사를 맡아 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관저 이전 실무를 맡았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부터 당시 대통령실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으로부터 ‘김 여사가 고른 업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자수서를 제출받아 진위를 확인 중이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