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당국, 은행·보험 감독 스트레스테스트에 ESG 반영 가이드라인 확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EU가 은행·보험사 감독 스트레스 테스트에 ESG 리스크를 통합하는 공동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8일(현지시각) EU 3대 금융감독기구인 유럽감독당국(ESAs)은 ESG 스트레스 테스트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각국 감독당국이 ESG 리스크를 기존 프레임워크에 반영할 공통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SAs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보험·기업연금감독청(EIOPA)으로 구성된다. ESAs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운영돼 온 ESG 스트레스 테스트 관행을 정비하기 위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SAs 산하 금융감독기구 로고를 활용해 제작한 ESG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라인 이미지 / 제작 = 임팩트온
이번 가이드라인은 EU 법이 감독기구에 요구한 사항에 따라 마련됐으며 2027년 1월부터 적용된다. ESG 스트레스 테스트 자체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지만, 각국 감독당국이 이를 실시할 경우 가이드라인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도록 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가상의 불리한 시나리오를 적용해 금융기관이 충격 상황에서도 자본과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감독 도구다.
리스크 기반 접근법과 단계적 확대
핵심은 각국 감독당국이 리스크 기반 접근법 을 채택하도록 한 점이다. 감독당국은 중요성 평가를 수행해 가장 중대한 리스크를 식별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사업 모델, 포트폴리오, 지리적 익스포저를 단기부터 장기까지 고려해야 한다.
자산·부채가 전환 리스크(탄소발자국 기준)와 물리적 리스크(지리적 위치 기준)에 노출된 정도를 평가하고, ESG 요소가 전통적 금융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과 전파 경로를 파악해야 한다. ESAs는 초기에 기후·환경 리스크에 집중하되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를 모두 다룰 것을 권고했다. 사회·지배구조 요소는 데이터와 모델 성숙도에 따라 점진 확대한다.
시간 지평선 이원화와 시나리오 설계
가이드라인은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적용하는 평가 기간(time horizon)을 목적에 따라 나눠 설정하도록 했다. 단기적으로는 최대 5년을 기준으로 자본 적정성·유동성 등 재무 복원력을 점검하고, 장기적으로는 최소 10년 이상을 설정해 사업 모델과 전략이 지속 가능한지를 평가하도록 했다. 기후 변화와 전환 리스크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재무 충격과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 변화로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시나리오 설계에서는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IPCC), 금융시스템 녹색화를 위한 네트워크(NGFS),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관이 제시한 과학적·정책 시나리오 활용을 권고했다.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은 감독당국이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하향식 접근과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상향식 접근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두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도 허용된다. 하향식은 국가 간·기관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데 강점이 있고, 상향식은 개별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특성과 세부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ESG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관련 전문 인력과 데이터 관리 체계, IT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금융기관 역시 배출량, 자산 위치, 산업 노출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자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봤다.
ESAs는 ESG 리스크가 개별 금융기관을 넘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감독당국이 이를 스트레스 테스트에 일관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