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서울시 사회주택, 해법은 없는가?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23년 허종식 의원(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2년 주택 이외 거처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취약가구 수는 5년 전보다 73,625가구 늘어난 443,126가구다. 주거취약계층이 20% 급증했다는 사실은 주거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수도권에서만 고시원이나 고시텔과 같은 열악한 공간에서 거주하는 가구 수는 137,256가구에 달한다.
아울러 통계청 자료(청년 1인 가구의 특징과 주거실태)에 따르면 20대 1인 가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낮아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상회하는 대표적인 주거취약계층에 해당된다. 주거 불안정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며 저출생과 계층이동 사다리 붕괴라는 사회 위기까지 유발한다.
이뿐 아니라 2022년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은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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