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환경부,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착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4.29.
1.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4월 28일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에코디자인 포럼 출범행사 를 개최했다.
에코디자인이란 제품의 환경성능 기준을 상세히 설정하여 준수토록 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설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제품의 환경발자국을 줄이고 순환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제품설계(에코디자인)’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작년 9월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제도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제도화를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가는 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에코디자인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품목별로 환경성능 기준에 따라 ▲재활용을 저해하는 재질이나 구조 개선 ▲재생원료 일정 비율 이상 사용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물이용효율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러한 환경성능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품에 표시(Digital Product Passport)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라인 회의(웨비나)를 포함해 올해 총 7번의 토론회(포럼)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민관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운영되며, 참여를 원하는 이해관계자는 언제든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공급망 탄소관리, 전문인력 양성에서 스코프3 산정까지 종합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규제 대응과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올해(2026년)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오는 5월부터 추진하고, 석유화학·철강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3 산정 안내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업종 안내서는 원료 수급부터 제품 사용·폐기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가치사슬 구조를 반영하여 산정 방법을 제시했고, 철강 업종 안내서는 공정 단계별 주요 원자재와 표준 공정 기반 산정 방식, 순환자원 활용 사례 등을 포함했다.
이번 안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업종별 주요 기업 및 산업협회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실무 적용 중심의 산정 기준과 사례를 제시한다.
이 안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과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 등에 4월 29일부터 게재될 예정이며 지난해 발간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안내서 영문 번역본도 함께 공개한다.
3. ‘직업공통능력’으로 미래를 설계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직업기초능력을 직업공통능력 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미래 핵심 역량을 포함한 7개 영역으로 전면 개편한다.
직업공통능력이란 의사소통·수리능력·문제해결능력 등 직무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의미한다. 직업능력은 크게 직무특화능력(NCS), 직업공통능력, 일반기초역량 세 분야로 구성되는데, 이 중 NCS와 직업공통능력은 실제 산업현장과 교육·훈련 분야에서 인적 자원 개발의 핵심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03년 도입된 직업공통능력은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20여 년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신화가 시급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대적인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개편된 제도에 맞추어 현장 중심의 학습 콘텐츠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그간 학교, 훈련기관, 기업 등에서 요구해 온 실무 위주의 콘텐츠 수요를 반영하여, 교수자용 가이드와 학습자용 워크북을 연내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 강좌’를 개발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STEP(step.or.kr) 포털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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