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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GM의 배신? 앞에선 2035 EV 전환 공약, 뒤에선 2000만달러 로비

GM의 배신? 앞에선 2035 EV 전환 공약, 뒤에선 2000만달러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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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최대 완성차 기업 제너럴모터스(NYSE: GM)가 전기차 전환을 선언해놓고도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대규모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GM은 지난 2021년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 고 선언하며 EV 퍼스트 를 외쳤으나, 실제 행동은 친환경 규제 철폐를 위해 워싱턴 정치권에 막대한 로비 자금을 쏟아부었다는 것이다.  1일(현지시각) 지속가능성 전문매체 트렐리스에 따르면, GM은 2025년 한해 동안 로비 활동에만 총 2000만달러(약 300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미국 기업 중 최고 수준이다. 특히 이 로비 자금의 상당수는 역설적이게도 전기차 보급의 기반이 되는 배기가스 배출 규제와 연비 기준을 폐지하는 데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최대 완성차 기업 제너럴모터스(NYSE: GM)가 전기차 전환을 선언해놓고도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대규모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챗GPT 생성이미지    수익성 낮은 전기차 대신 효자 픽업트럭에 집중 GM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표면적인 이유는 시장 상황이다. 2024년을 기점으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성장세가 둔화하자, 적자를 내는 전기차 대신 마진이 높은 가솔린 픽업트럭과 SUV 판매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규제 장벽을 허물려 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완성차 업체들은 EV 판매에서 적자를 보는 반면, 픽업트럭 같은 고배기량 차량은 높은 수익을 낸다. GM은 2025년 4분기 실적발표에서 전기차 전략 수정 및 구조조정 비용으로 약 72억달러(약 10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EV 관련 손실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내연기관차 수익 보존 기대감으로 2025년 한해 동안 주가는 50% 이상 급등했다.  메리 바라(Mary Barra) CEO는 한 팟캐스트에서 규제가 너무 엄격해서 몇 주만 더 지속됐다면 고객들이 원하는 차를 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것 이라고 말했다. GM의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CSO) 카산드라 가버(Cassandra Garber)도 하나의 전국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CEO의 일관된 입장 이라며 주별 상이한 기준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6월 캘리포니아주의 자체 배출 기준 적용 권한(웨이버, Waiver)을 취소했고, O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 을 통해 연비 기준 미준수에 대한 벌금 조항도 삭제했다. 미 환경보호청(EPA)도 자체 배기가스 규제를 무효화했다. GM은 스텔란티스와 도요타 등과 함께 연방 차원의 전기차 의무화 및 탄소배출 규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인 교통자유법  지지에 동참했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GM이 우리를 배신했다 고 공개 비판했다.    ESG의 핵심 리스크 ‘정책 로비’로 이동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대응은 달랐다. 포드(Ford)는 EPA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배기가스 기준이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다 고 지적하면서도, 기준을 완전히 없애면 장기 투자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경고했다. 혼다(Honda)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GM은 침묵했다. 포드는 또 비영리단체 세레스(Ceres)가 주도한 친청정경제 의회 로비에도 참여했는데, 전통 완성차 메이커 중 이에 동참한 곳은 포드가 유일했다.  이번 사례는 ESG 경영에서 간과되기 쉬운 ‘정책 로비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기업이 공개적으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뒤에서는 관련 정책을 약화시키는 활동을 할 경우 ESG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옥스퍼드 넷제로(Oxford Net Zero) 사무총장이자 옥스퍼드 대 교수인 스티브 스미스(Steve Smith)는 로비는 기업이 정부에 무엇을 원하는지 알리는 신호 라며, GM의 행보가 이른바 야망의 고리(ambition loop) 를 끊었다고 지적했다. 야망의 고리란 기업이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해 정부의 적극적 규제를 이끌어내고, 그 규제가 다시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말한다.  실제로 규제 완화로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가격 하락과 판매 증가가 기대되지만, 연료비 증가로 인해 소비자는 2030년까지 약 270억달러(약 36조7000억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유럽에 뒤처질 위험 커진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경쟁이다.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과 유럽은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이며, 유럽도 약 25% 수준에 도달했다. 반면 미국은 약 8%에 머물러 있다.   특히 BYD 등 중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저가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규제가 약화될 경우 미국 기업들은 혁신 압박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네이선 니즈(Nathan Niese)는 미국 산업과 정부가 이 중요한 시점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다른 국가와 기업들이 빠르게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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