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장특공 폐지는 세금폭탄 ···민주 악의적 프레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X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 당에서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가 없다 고 말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보당 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이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전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 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 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건 거짓 이라며 대통령을 옹호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 이라며 당에선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 고 거듭 선을 그었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와 관련해선 (이 제도가) 시행령으로 돼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에 준해서 자꾸 바뀐다 며 (이 대통령은) 이것을 법으로 (기준을) 상향하고 싶다는 의중 이라고 전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부동산 세제 개혁 3법안 제출이 논란의 출발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부동산 세제 개혁 3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논란의 시작이었다.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했고, 이 대통령이 3법안 지원사격에 나서는 등 작지 않은 파장이 이어졌다.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묶은 이 패키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적용, 토지초과이득세 부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튜브 매불쇼 화면 갈무리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9년 이후 17년간 유지된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법으로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최대 80%(보유 40%+거주 40%) 공제를 받아 양도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20억원에 매수해 40억원에 매도한 사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행 80% 장특공제 적용 시 양도세는 9400만원이지만 개정안대로 일인당 평생 세액공제 2억원만 적용하면 3억 6000만원으로 치솟는다. 세 부담이 약 4배 급증하는 셈이다.
개정안은 장특공제가 고가주택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열풍’을 촉발해 집값 상승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삼는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5억원 이하 양도차익 구간에서는 오히려 개정안이 납세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수 정부는 1주택자는 보유만 해도 80%의 장특공제 혜택을 누렸다. 그런데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유튜브 매불쇼 화면 갈무리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현재 60%로 설정된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현행 과세표준 4억 8000만원이 8억원으로 늘어 세율 구간 자체가 뛰어오른다.
우 전문위원이 공시가격 동결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 대치 은마 전용 84㎡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올해 1003만원에서 내년 1567만원으로 약 56% 증가한다. 반포자이 전용 84㎡는 1809만원에서 2639만원으로 뛰어오른다.
개정안에는 주택분 세율을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1세대 1주택 공제 요건을 실거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세율 구간 상승으로 세 부담이 상한선에 육박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안은 3년마다 유휴토지의 지가 상승분 중 정상 지가 초과분에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초과이득 3000만원 이하에는 30%, 3000만원 초과분에는 50%를 부과하며 기본공제 1500만원을 적용한다.
토초세를 납부한 이후 해당 토지를 매각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기납부 토초세를 공제받는 이중과세 방지 조항도 담겼다. 이 법안은 토지공개념을 확장한 개념으로, 비업무용 토지 보유자에 대한 실질적 규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윤종오 의원의 발의안대로 입법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엑스(X, 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 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이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 이라고 반박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앞서 정 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두고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 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 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 고 설명했다. 장기 보유자와 장기 거주자를 명확히 갈라 정책을 달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 고 되물었다. 이어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 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자산소득이 근로와 사업 소득보다 현저하게 낮은 세금 부담을 안는다. 유튜브 매불쇼 화면 갈무리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 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 이라며 예를 들어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 이라고 했다. 또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 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 이라며 보유 부담이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 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대장동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4.19 연합뉴스
그러자 국민의힘은 다음날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 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며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를 없애겠다는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특공제를 없애고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늘고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며 오히려 다수의 전문가는 양도세 강화가 매도를 지연시키는 부동산 동결 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정교한 기대와 심리가 작동하는 레버리지 시장이다. 이를 단순한 선동과 단편적 메시지로 접근하는 것은 시장 왜곡만 키울 뿐 이라며 이 대통령은 SNS(소셜미디어)에 메시지를 쓰기 전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제도에 대해 면밀한 검토부터 하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1주택 실거주자가 집을 파는 순간 차익을 국가에 몰수당하면 평생 머문 내 집에서 쫓겨나 영원한 임차인으로 전락할 판 이라며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 한 채가 죄가 돼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나라, 이게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군요? 라고 반문했다. 그는 무능으로 나랏돈 바닥나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 갖가지 명목의 세금 수탈. 보호세 뜯어가는 뒷골목 조폭과 다를 바 없다 고 거칠게 몰아붙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끝끝내 1가구 1주택까지 죄인을 만들 셈이냐 며 국가가 수십 년간 권장해 온 1가구 1주택 기조를 믿고 성실히 납세해 온 국민에게 인제 와서 약속된 공제를 박탈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신뢰 보호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특공 폐지가 진정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떳떳하게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 며 집 한 채 가진 것이 죄가 되는 사회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 고 말했다.
조용술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 대통령의 SNS 말 정치는 결국 자유시장경제에서 내 땅을 한 평이라도 보유한 사람을 모두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정치 라며 상대 의견을 거짓 선동으로 치부하며 말싸움에서 이기려는 말 정치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진정한 거짓 선동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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