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네이버·페북·카카오, 불공정 약관 시정된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의 약관 중 일부가 수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4일 이들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온라인 저작물의 경우, 사업자에게 그 이용 범위가 광범위하게 허락되거나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한 뒤에도 사용자가 이를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등, 약관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왔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콘텐츠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전가하는 문제
Top
